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592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3/05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6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3. 2.(화) ~ 3. 3.(수)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인사과-5499(’21.2.16.)호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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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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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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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6-1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재심의 2021-3-1	*******	▸ 건축물 측벽조명으로 주택가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테스트(휘도 측정)를 통해 디밍 조절 후 운영 ▸ 디밍시스템 조작법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 시스템 초기화 또는 보수 시에도 적정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야간 경관조명계획
2021-6-2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 ****	▸ 보행조명 계획이 없음에도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30lx로 산출된 부분 재검토
	노후 가로등 광원 개량공사
2021-6-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	▸ 컷오프형은 도로에 주로 이용하는 조명으로 보다 공원과 어울리는 세미컷오프 혹은 확산형 조명 선정 검토 ▸ 추후 공원 설계 시 보안등 설계기준이 아닌 KS3011 조도기준 및 2020년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오픈스페이스에 준한 설계 권장
	공암나루근린공원 공원등 개량공사
2021-6-4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 ****	▸ 보행자가 적은 구간으로 보도등 필요여부 재검토 및 보도측 평균조도가 차도측에 비해 다소 높으므로 하향 권장
	화랑로 가로등 개량사업
2021-6-5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 의	**** ****	▸ 대상지 중 일부 주거지 인접구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금천구 가로등 광원교체공사
2021-6-6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 의	*******	▸ 벚꽃로20길의 경우 평균 노면휘도가 과하게 설계되었으므로 가로등 용량 하향 ▸ 등기구는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과 보행안전을 위한 조명의 밝기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후사광 차단 방안을 검토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 스마트 도로조명 설치공사
2021-6-7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 의	**** ****	▸ 주변 주거지 현황에 따라 빛공해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등 액세서리 설치 검토
	금천구 보안등 개량공사
2021-6-8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 의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도로 균제도를 확보
	서초구 가로등 노후광원 교체공사
2021-6-9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 의	**** ****	▸ 일부 주거지가 인접한 구간은 침입광 및 상향광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서초중앙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6-10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 의	**** ****	▸ 조명 시뮬레이션상 평균조도 32lx 적정 여부 재검토
	LED보안등 설치공사
2021-6-11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 의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2021년 광나루로 가로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야간 경관조명계획 등 11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환경과 등 6개 부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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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6차 심의의결조서 1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