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1446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지수	최연호	박상보		03/05 신용목
협 조

- 2021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2021. 3.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한강 치수 및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행중인 「2021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 위    치 : 한강전역

○ 사 업 비 : 558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위 치	사업내용	사업예산	비고
합 계			558
치수시설	한강전역	- 한강 수문(육갑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5개소 - 옹벽 정밀점검 1개소	342	치수과
	잠실대교 주변	- 잠실수중보 유지보수 ‧ 세굴 방지공 설치 및 콘크리트 단면복구 등	166
친수시설	한강전역	- 녹화지 제초 : 317,700㎡, 관수 : 106,000㎡ - 식재 및 전정 1식	50	녹지 관리과

□ 추진경위

○ ’20. 3. 25. :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서 제출(한강사업본부 → 하천관리과)

○ ’21. 1.  7. :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내시 알림(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하천관리과)

○ ’20. 2.  3. : ’21년 한강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발주 (시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 12. 31.

- 용 역 비 : 536,140천원(시비)

- 용역대상 : 정밀안전진단 5개소, 정밀점검 21개소, 정기안전점검 20개소

□ 사업계획 변경 검토

○ ’21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계획 조정 필요

-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소요예산 전액을 시비(’21년 본예산) 확보하여 용역 발주하였으나, 금년부터 1․2종 시설물에 대한 진단 및 점검예산에 대해 국비 지원됨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필요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으로 편성된 예산을 정비가 시급한 잠실수중보 보수‧보강 사업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잠실수중보 보수‧보강 사업개요>

‣ 주요 사업내용

‧ 세굴 방지공 설치 및 감세공 보강 : 4,028㎥

‧ 콘크리트단면복구 3,839㎡, 균열보수 1,666m 등

‣ 사업기간 : 2019. 12. ~ 2022. 6. 30.

‣ 총사업비 : 8,504백만원(국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8,504	437	1,754	6,313

○ 세부사업 변경 내역(‘21년 국가하천유지보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증‧감
치수시설	‧ 한강 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5개소 ‧ 옹벽 정밀점검 1개소	342	-	감) 342
	‧ 잠실수중보 유지보수	166	508	증) 342
친수시설	‧ 녹화지 제초 및 관수 ‧ 식재 및 전정 1식	50	50	-

□ 행정사항

○ ’21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계획 변경 요청(한강사업본부 → 하천관리과)

○ 향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사 설계변경(차수조정) 시행

붙임 :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세부 집행 변경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