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28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홍성훈	이낙규	정재환		03/05 백남훈
협 조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1. 3.

노 원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1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본부 소방행정과-5368호)

❍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41호)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성과상여금)

❍ 2021년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 2021년 소방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알림 (본부 소방행정과-5261호)

□ 지급개요

❍ 대  상: 소방정 이하 275명

(단위 : 명)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	4	18	104	72	60	16

❍ 지급기준일: 2020. 12. 31.  (평가기간: 2020. 1. 1. ~ 12. 31.)

❍ 지급단위: 소방령 이상 (본부 평가․지급) / 소방경 이하 (서 평가․지급)

❍ 지급방법: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근무성적평정 + 조정점수 + 실적가점 + 출산가점 (여)

❍ 지급인원 및 지급률

계 급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소방령 이상	지급인원	30%	50%	20%	0%
	지급률	8%	6%	4%	0%
소방경 이하	지급인원	30%	50%	20%	0%
	지급률	152.5%	125%	105%	0%

* C등급: 실제 근무기간 2월 미만,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자

□ 세부내용(소방경이하)        * 소방령 이상은 본부에서 평가․지급

❍ 지 급 일: 2021. 3. 26.(금) 일시금 지급

❍ 지급현황(안): 소방경 이하 270명         *우리서 C등급 2명

(단위 : 명)

연번	구 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합 계		***	**	***	**	*
1	소방경	**	*	*	*	*
2	소방위	***	**	**	**	*
3	소방장	**	**	**	**	*
4	소방교	**	**	**	**	*
5	소방사	**	*	*	*	*

* 소방령이상(5명)은 본부 평가․지급

❍ 세부 평가방법 :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 + 조정점수 (40) + 실적가점 (5) + 출산가점 (5)

- 근무성적평정(50): 2020년 상․하반기 평균 × 5/6 (환산:60점 → 50점)

- 조정점수(40): 전 직원 의견수렴 후 결정

- 실적가점(5): 코로나19 대응 업무자(외근 구급대원, 구급팀) 종사기간에 따라 부여

- 출산가점(5): 2020. 1. 1. ~ 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순위 (C등급)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등급제외 및 우선배치

- S등급 제외: 평가기간 중 특별승진(승급) 자

- B등급 우선배치: 경고(구.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자

-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실 근무기간	6 ~ 10개월 미만	2 ~ 6개월 미만	2개월 미만
등 급	S 등급 제외	S․A 등급 제외	C 등급(미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근무성적 > 현 계급 장기근무 > 전 계급 장기근무 > 연령 순

□ 향후일정

❍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전 직원 의견조회(기실시)

- 일  정: 2021. 3. 3.(수) ~ 3. 5.(금)

- 내  용: 조정점수(40점)에 대한 전 직원 의견 수렴 → 반영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교육

- 내  용: 지급계획,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의견수렴), 부당배분 금지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따른 집합교육은 생략하고 전직원 메일 발송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 일 정: 2021. 3. 8.(월) ~ 3. 10(수) / 기간 중 실시 – 별도계획 수립

- 구 성: 소방경이상(위원장 서장, 위원 각 과(단)장)

소방위이하(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위원 4)

* 위원구성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원 중 1/2을 외근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구성(소방위 이하)

- 내 용: 점수부여 등 적정성 검토, 의견수렴 후 조정, 등급 결정 등

❍ 지급등급 결과통보

- 일 정: 성과상여금 지급심사 후 3일 이내(휴일제외)

- 방 법: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 이의제기

- 일 정: 지급등급 결과통보 후 7일 이내 신청

- 방 법: 본인 지급등급 이의 시, 소속기관(부서)장 이의제기

- 절 차

* 이의제기 신청 → 재심사(1일 이내) → 재심사 결과 개인 통보(1일 이내)

□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전 직원 안내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부.

2. 조정점수 부여기준(안)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서식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5. 이의신청서 1부.

6.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7. 최상위 등급 심사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