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1. 2. 1.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신문고번호: ****************)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작구청에서 2016년 ‘***************’ 무단증축 사항을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2019년 개정된 건축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억울하니 개정 전의 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작구청에서는 2016. 9. 21. ‘***************’ 베란다 부분이 판넬로 무단증축(면적: 15.16㎡)된 것을 확인하고,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1차 시정기한: 2016. 10. 26./ 2차 시정기한: 2016. 11. 29.)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2016. 9. 22.)하였으나,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동작구청이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건축주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건물주에게 2016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바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시정명령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시정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작구청이 시정명령 후에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해당 건물주는 위법사항을 시정(철거 등)할 의무가 있고, 시정되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시정명령 등을 위반하여 건축법 위반 상태를 치유하고 있지 아니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건물주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하여 그 시정의무를 이행할 자에 대하여 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정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부칙 3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정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자치구 구청장)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등(위반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의무위반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정 「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舊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못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3/04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22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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