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351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종봉	김경남	김재겸		03/04 최진석
협 조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0~2029) 수립 연구 용역 준공 보고

2021.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0~2029)

수립 연구 용역 준공 보고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0~2029) 수립 연구 용역」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과업내역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0~2029) 수립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5.28. ~ ’21.2.21.(9개월)

○ 용 역 사 : ************

○ 용 역 비 : **********************

○ 과업내용

- 서울시 토양환경 현황 및 전망

- 서울시 토양오염 취약지역 조사·분석

- 제1차 서울시 토양보전계획(’11~’20)의 성과·한계 분석

- 제2차 서울시 토양보전계획(’11~’20)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도출 등

□ 추진경과

○ ’20.06.16. : 착수보고(1차 계획 분석 및 2차 계획 방향 설정)

○ ’20.09.15. : 진도보고(사업 현황 보고 및 의견 수렴)

○ ’20.10.14. : 자문회의(2차 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 ’20.12.23. : 중간보고(서면)

○ ’21.01.08. : 진도보고(2차 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논의)

○ ’21.02.03. : 진도보고(보고서 초안 제출 및 추진전략 논의)

○ ’21.02.17. : 최종보고(서면)

□ 계획수립 과정

		계획의 방향 설정
		서울시 현황 및 토양관련 특성 분석
		서울시 여건변화와 전망
		추진전략별 과제 도출
		계획추진 및 관리계획 수립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행정 및 집행계획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 수립

□ 준공내역

○ 과업수행 여부 : 모두 이행

- 서울시 토양환경 현황 및 전망

▸자연환경(5개 항목) 및 인문환경(5개 항목)

- 서울시 토양오염 취약지역 조사·분석

▸토양오염원 분포 특성(교통관련시설, 공업지역, 철도관련시설, 폐기물매립지, 군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하수관거, 지하수 오염지역, 유독물 배출업소, 기타수질오염원, 나대지)

▸토양오염 현황 분석(토양측정망, 토양오염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 국내·외 토양환경관리 정책현황 등)

- 제1차 계획의 성과·한계 분석

▸3대 추진전략_14개 중점 추진과제 성과 진단

- 제2차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도출

비전	2030 건강한 토양환경관리 모범도시 서울
핵심가치	사전예방		사후관리				토양환경 가치실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체계 개선		토양오염관리 표토관리 (물순환연계)				시민참여 토양환경사업 협력
목표 (3대)	시민의 눈높이 수준의 토양환경질 관리를 위한 대도시 모범 토양관리체계 운영
	사람			생태	가치
	도시토양의 사전적 건강성 확보			도시 토양생태계의 조화	토양환경질 가치 토양환경산업 가치
추진전략 (3개) 중점과제 (11개) 세부과제 (24개)
	전략 1	전략 2				전략 3
	사전예방적 토양오염관리체계 고도화 (2대 중점 – 8대 세부과제)	통합적 토양환경 사후관리 강화 (6대 중점 – 10대 세부과제)				협력적 토양환경가치 증진 (3대 중점 – 6대 세부과제)
	토양오염 실태조사의 내실화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이행점검 강화	토양오염정화 구역관리 강화 토양오염정화관리 의사결정 고도화 토양환경 사후관리 강화 토양오염 관리체계 개선 건강한 토양환경관리 표토보전 강화				토양환경수용성 확보 토양환경 가치향상 토양환경 기술보급 및 산업육성

○ 준공금액 : *************

- 청구액 : ************

- 선  금 : ************(기지급)

□ 향후계획

○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안) 준공 처리

- 준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업내용서에 따른 과업을 이행하였으며, 제출한 성과품이 적정하므로 본 용역에 대해 준공처리하고자 함.

○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안) 환경부 승인 요청

○ (환경부 승인 후)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 이행

붙임  1. 준공신고서 1부.

2. 제2차 토양보전계획 요약본 1부.

3. 제2차 토양보전계획 보고용(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