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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전월세 재계약(세입자 계약갱신청구)시 상승금액 계산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갱신요구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한도”에 관한문제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다시 임대차 된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청구는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보증금 70,000,000원과 월세 800,000원에 대한 증액상한은 보증금 3,500,000원과 월세 40,000원입니다.

※ (보증금) 70,000,000원×5%=3,500,000원, (월세) 800,000원×5%=40,000원

- 참고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참고할 곳을 안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주택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공지사항 >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04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배민경
시행			주택정책과-4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