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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조례·규칙),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안내

1.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성별영향평가 의뢰 방법 및 지침을 송부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및 공문으로 여성정책담당관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

- 의뢰시기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늦어도 법제심사 의뢰 한달 전 GIA시스템 제출)

- 의뢰방법 :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스템, http://gia.mogef.go.kr/) 입력 후 한글다운로드하여 공문으로 의뢰

○ 계획 성별영향평가

- 대    상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의뢰시기 : 계획수립 전(계획안의 중간보고 시점)

- 의뢰방법 :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스템, http://gia.mogef.go.kr/) 입력 후 한글다운로드하여 공문으로 의뢰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를 거치는 모든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자문 및 이행점검 예정

붙임  1. 성별영향평가 의뢰 방법 1부.

2. 2021년 성별영향평가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김민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여성정책담당관	03/04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3	/전송	02)2133-0729	/	momiji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