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3661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이정헌		나형선	03/24 서병철
협 조

2020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제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3.

자 전 거 정 책 과

2020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제 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2020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제 시행기관 지정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습관을 형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초등학교 어린이(3~6학년)

❍ 교육기간 : ’20. 3월 ~ 12월 중 88회(학급별 신청)

❍ 교육장소 : 자전거 주행․코스 실습이 가능한 어린이교통공원 등

❍ 교육내용 : 자전거 이론교육과 자전거 타기 주행, 코스 등 실기교육 후 자전거 안전 운전능력 시험을 통과한 어린이에게 자전거 운전 인증증 발급

❍ 인증증 발급 : 등급별 인증증 발급(그린/블루 2종류)

❍ 소요예산 : 총144,000천원(전액시비, 자치구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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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시행기관 검토의견

□ 신청 자치구

신청 자치구	시행기관	교육횟수	소요예산(단위:천원)
동대문구	한국어린이안전재단	15회	28,000
송파구		45회	68,000
양천구	세이프키즈코리아	28회	48,000

□ 시행기관 자격충족 여부

❍ 운영인력(충족) : 자전거 강사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전문강사 6명, 보조강사 3명, 운영인력 1명

※ 서울시 자전거 강사 자격증 소지자 : 12명

- 세이프키즈코리아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4명, 운영인력 1명

※ 서울시 자전거 강사 자격증 소지자 : 9명

❍ 교육시설(충족) : 실내·외 교육장을 갖출 것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실내 : 1,584㎡, 실외 : 2,916㎡)동대문 자전거교통안전체험학습장(실외 : 2,156㎡)

- 세이프키즈코리아 : 양천 어린이교통공원(실외 : 1,787.82㎡)

※ 단, 이론교육 및 필기시험은 신청학교에서 실시 가능

□ 검토의견

❍ 시행기관 모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7년 이상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 교육 실적을 보유한 기관으로 본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 판단되어 시행기관으로 지정함

❍ 금년 사업예산은 144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며, 코로나 대응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전년 90회 대비 2회 줄어든 총 88회 실시 가능 예산

Ⅲ		보조금 교부계획

□ 신청 자치구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 소요예산 : 144,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비 고
계	28,000	68,000	48,000
인건비	16,875	45,825	29,420	· 동대문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전문강사 6명, 보조강사 3명, 운영인력 1명 - 교육횟수 15회 기준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전문강사 6명, 보조강사 3명, 운영인력 1명 - 교육횟수 45회 기준 ·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4명, 운영인력1명 - 교육횟수 28회 기준
운영비 및 부대비용	11,125	22,175	18,580	· 동대문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인증증 발급(550장), 운영비·차량운영(15회), 유니폼(20벌) 등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인증증 발급(1,500장), 운영비·차량운영(45회), 유니폼(20벌) 등 ·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인증증 발급(1,500장), 운영비·차량운영(28회), 유니폼(20벌) 등

※ 2019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

- 동대문구(15회) : 28백만원(한국어린이안전재단), 송파구(45회) : 68백만원(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양천구(28회) : 48백만원(세이프키즈코리아)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예산신청		예산지원		교육시행		결과보고
시행처→구→시		시→구→시행처		시행기관		시행처→구→시

□ 집행절차

Ⅳ		행정사항

□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신청기관)

❍ 인증제 시행기관 예산 교부 및 보조금 집행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용

❍ 인증시험 현장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정산 철저

❍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반납조치(증빙자료 첨부)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세이프키즈코리아(시행기관)

❍ 인증제 운영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

❍ 인증제 운영결과(매월) 및 예산 집행 결과 정산보고(연말)

Ⅴ		향후일정

❍ 자치구 예산 교부 : ’20. 3월

❍ 교육 운영 : ’20. 4월~11월

❍ 결과 정산 보고 : ’20.12월

붙임  1. 자전거운전 인증제 시행기관 지정신청서(기관별) 1부.

2. ’20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 운영계획서(기관별)1부.

3. 시비보조금 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기관별) 1부.

4. ’20년 자전거 운전 인증제 수행결과 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