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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

1. ’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5월 11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 승용차 기준 현 8 → 12만원

○ 7월 13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 주차장법 제7조3항3호

- 주 통학로 포함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 10월 21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도로교통법 제32조8호

- 주 통학로 포함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행정과(중구제외),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고은		보행안전팀장	이상학		보행정책과장	03/04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9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32	/전송	02-2133-1052	/	goeun111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