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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국공유재산(도로부지) 무상사용 협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에 해당하는 붙임 필지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상사용허가 요청하오니 검토 후 ‘21.3.19(금)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9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3항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의 국유·공유 재산은 실시계획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시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에 명시된 준공 이후 일정기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 관련문의처 : ******************************, 도시철도사업부 이나영 02-772-7178

붙임 : 1. 무상사용허가 협의 신청서 및 용지조서 각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나영		신림선과장	권영민		도시철도사업부장	03/04 이철
협조자	주무관	오상협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0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9층 (무교동)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8	/전송	02-772-730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