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782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홍승연		강정환		03/04 박달경
협 조

교육 일지(보궐선거 및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교육)

교육일시

2021. 2. 25. (목) 09:30~10: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27명(불참자 4명 : 교대근무자, 휴가자 등)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설명절 대비 부서 공직기강확립 및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교육

교육내용

□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직기강 점검 대비 교육

(감사담당관-2868(2021.2.10.)호와 관련입니다.

○ 자체 및 외부기관 점검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공직기강 점검 개요
○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전 기관 - 본부, 수도사업소 (8), 아리수정수센터 (6),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 특별 복무점검 기간 : ’21. 1. 28.(목) ~ 4. 7.(수) 상시점검 ○ 특별 점검 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무단이석,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등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 점검방법 : 점검기간 중 대상 기관에 불시 출장하여 점검 (안전조사과)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교육

(감사담당관-487(2021.1.12.)호와 안전조사과-1312(2021.2.3.)호와 관련입니다.

○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보궐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집중 점검

○ 사건·사고 발생시에 적기 대처를 위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보궐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제공·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의 부실한 점검 등 ◯ 명절 및 선거철 전·후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 일정 : 정례(연2회), 수시 - 점검내용 · 출근 점검·초과근무 부정태그 등 복무관리 실태점검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 결과조치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교육 및 보완조치, 대상자 토요일 일직 실시 ***************************************** ◯ 공직기강 확립 대비 출근 및 보안점검 : 분기별 1회(년 4회)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수정)

(인사과-2316(2021.1.19.)호와 관련입니다.

○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및 행정안전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함.

<복무지침 주요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결혼식장(50인 미만)과 장례식장(30인 미만)은 2.5단계 유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 필수공무 외 업무 내 행사·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변겅 전	변경 후
붙임2 2.5단계 집합금지시설	붙임2 2.5단계 집합금지시설
○ 국무총리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 추가 운영금지시설 -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 - 아파트 내 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 국무총리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 추가 운영금지시설 -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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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1부 .

2. 시장권한대행체제 공직기강확립계획 1부.

3.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복무지침.

4.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5.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