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334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엄지희	김성곤	03/04 김시철

2020년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검토 보고

2021. 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20년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검토 보고

국제개발협력 일환으로 실시한 ｢2020년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제34-1호)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20년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교부 (소방행정과-17202)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사업

○ 사 업 비 : 18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금)

○ 사업기간 : 2020. 5. 29. ~ 12. 31.

○ 사업내용

- 시로부터 불용소방차량 등 장비를 무상양여받아 수리

- 불용소방차량 등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운송·양여

- 대상국가와 사업관련 양해각서(MOU) 이상의 협약 체결

- 불용소방차량 양여 사업 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

□ 추진 경위

○ ’20. 5. 29. :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 사업수행 협약 체결

○ ’20. 7.   1. : 사업계획서 승인 및 1차 보조금 교부

○ ’20. 9.   8. : 2차 보조금 교부

○ ’20. 10. 21. : 3차 보조금 교부

□ 추진 실적

○ 국가별 MOU 체결

- 캄보디아***********, 키르기즈공화국***********, 몽골**********

○ 불용 소방차량 양여(3개국 14대)

구분	계	몽 골	캄보디아	키르기즈공화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소방차 운용기법(키르기즈·몽골) 및 CPR 교육영상(캄보디아) 번역 제공

□ 정산 내역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①)	발생이자(②)	반납금 (①+②)
계	***********	***********	**********	******	**********

○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내 역	집 행 액	집행잔액
불용소방차 무상양여	***********	인건비	*********	**********
		사업진행비	***********
총 계			***********

□ 정산검토 결과

○ 몽골 측 운송료 자부담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출장이 불가함에 따라 운송료 및 국외여비(사업진행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고지서 발급 및 세외수입 처리 예정

□ 향후 계획

○ 정산 반납(이자) 고지서 교부        : ’21. 3.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여입 처리   : ’21. 3.

붙임 1. 2020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2. 집행 세부내역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