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350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한복근	이보형	03/04 김광덕

2021년 가락․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비 지원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1년 가락․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비 지원계획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가락·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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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대행사업)

□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계획(도시농업과-18588(’19.11.26.))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영도매시장에 대량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다양한 안전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수산물의 유통 차단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사업추진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업무대행)

□ 사업예산 : 금2,400백만원(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사업예산은 상·하반기 반기별 교부(1,200백만원 * 2회(3월,7월))

3		사업 계획

□ 안전성 검사 비율 및 안전성 검사 목표

○ 2021년 안전성검사 비율

‘19년 검사 비중		‘20년 기준 검사 비중		‘21년 검사 비중
학교급식(a)	도매시장(b)	학교급식(c)	도매시장(d)	학교급식 (a+c)/2	도매시장 (b+d)/2
65%	35%	55%	45%	50%	50%

○ 2021년 안전성 검사 목표

(단위 : 건, %)

구 분	'21년 목표(A)			'20년 실적(B)			증감 (A / B)
	합계	가락	강서	합계	가락	강서
안전성검사 건수	25,662	19,239	6,423	25,506	17,762	7,764	100.6
방사능 검사 건수	3,350	2,750	600	3,260	2,696	564	102.8
출하전 안전성검사 건수	1,635	1,425	210	1,616	1,592	24	101.2

□ 검사 품목 선정 및 집중검사 성분 조정을 통한 안전성 검사 고도화

○ 합리적인 안전성검사 품목 선정

- 선정기준

□집중 검사품목 : 최근 3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 부적합 적발 빈도가 3회 이상인 품목

□일반 검사품목 : 최근 3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 부적합 적발 빈도가 3회 미만인 품목

- 2021년 검사대상 품목 : 82개 품목(집중 50개, 일반 32개)

구 분			대 상 품 목
집중 검사 품목 (50개)	고위험군 (14개)	3년간 30건 이상 적발	쑥갓, 참나물, 깻잎, 시금치, 상추, 고수, 취나물, 근대, 당귀, 고추잎, 열무, 치커리, 방풍나물, 얼갈이
	중위험군 (24개)	3년간 6건 이상 30건 미만 적발	머위, 부추, 대파, 쪽파, 아욱, 청경채, 비름나물, 유채나물, 갓, 쌈배추, 겨자잎, 풋고추, 꽈리고추, 총각무(잎), 바질, 샐러리, 돌나물, 미나리, 방아, 케일, 파세리, 로메인, 고구마순, 오이
	저위험군 (12개)	3년간 3건 이상 6건 미만 적발	총각무(뿌리), 두릅, 봄동, 세발나물, 냉이, 복숭아, 배추, 브로콜리, 비타민, 쑥, 풋마늘, 호박잎
일반 검사품목 (32개)		3년간 3건 미만 적발	감귤, 살구,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포도, 향나물, 호박, 가지, 곰취, 뉴그린, 달래, 당근, 딜, 딸기, 로케트, 마늘, 마늘쫑, 생강, 신선초, 쌈추, 양배추, 양상추, 우엉, 자두, 참외, 콩나물, 고들빼기, 춘채, 메밀순, 비트, 배, 민들레

○ 집중검사 성분 조정 실시

- ’20년 87종에서 최근3년간 불검출된 5종 제외, 추가확인 된 22종 중 분석가능 여부 테스트 후 9~14종 추가

- ‘21년 검사성분(91~96종) = ’20년 검사성분(87종) - 불검출(5종) + 신규(9~14종)

□ 다각적인 안전성검사 시행으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안전성검사 확대

- 중도매인 직접거래 17개 품목 외에 시민 소비량이 많은 품목 1~2개를 추가하여 안전성검사 확대

○ 주요 노지재배 품목 합동 안전성검사 추진

- 동절기 시민 소비가 많은 무·배추·대파 등 주요 노지재배 품목에 대하여 서울시 식품정책과와 합동 검사 실시

○ 가락시장 출하전 안전성검사 확대 실시

- 차량단위 거래품목에 대한 출하전 검사 확대 실시

- 도매시장법인별·품목별 연간 목표 건수 부여 및 관리

○ 강서시장 출하전 안전성검사 확대 실시

- 시료채취가 곤란한 품목에 대한 출하전 안전성검사 확대 실시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출하고객 농산물에 대한 출하전 검사 실시

- 농식품부 도매시장 운영평가 중 개설자 자율평가 지표 반영 추진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미생물 안전성검사 실시

- 가락시장 내 수족관물 등에 대해 식중독균 검사 실시로 식중독 사고 예방

- 하절기(6~9월) 집중 실시, 송파구청과 합동검사 추진

○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검사 강화

- 도매시장 및 학교급식 농산물 70여개 품목에 대하여 납·카드늄 검사

○ 농수산물 방사능 간이검사 실시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농산물(상추, 시금치 등 9개 대표 품목), 수산물(일본·러시아산 생태, 홍어 등)에 대한 방사능 간이검사 실시

- 부적합 의심시 즉시 유통중지 후 서울시 식품안전팀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 후 후속조치 실시

○ 미세먼지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농촌진흥청에 8개 품목(무, 깻잎, 상추 등)에 대한 시료 제공

- 농촌진흥청 주관 미세먼지 농산물 연구에 기여

□ 안전성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밀분석 장비 구매

○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정밀분석을 위한 장비 구매

- 기보유중인 내구연한 초과 분석장비 불용처리 후 2대의 신규장비 구매

-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조달청 계약 의뢰

4		행정사항

□ 업무대행 협약 사항 이행 철저

○ 대행사무의 범위

1. 안전성 검사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안전성 검사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4. 안전성 검사 관련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5. 부적합 의심 농산물 유통 중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 통보, 유통중지 농산물

손실보상 및 부적합 농산물 폐기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성 검사 관련 검사 관련 기기, 소모품 등 구매에 관한 사항

7. 안전성 검사기기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협약 사항별 이행사항 및 일정·기한

협약서 조항	이행 사항	일정 및 기한
제5조 (사업계획)	▪ 2022년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제출 - 매년 8월말까지 - 시 투자기관 성과평가 목표를 반영하여 작성	2021. 8. 31
	▪ 최종 성과보고서 제출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022. 1. 30
제6조 (업무 협의)	▪ 사업 관련 정관 및 직제규정 변경 등 시(市)와 협의	사정 발생 시
제7조 (사업의 수행)	▪ 공사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사무처리	-
제10조 (사업비 청구 및 교부)	▪ 사업비 청구(반기별 청구)	2021. 3월, 6월
제11조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정산서(이자 포함)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2022. 2. 28
	▪ 만료 및 해지 시 사업비 정산서 제출 -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12조 (지도․점검)	▪ 사업 관련 지도․점검 수검 - 매년 7월 2주	2021.7.9
제13조 (협약이행 보증)	▪ 협약이행 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 협약 후 30일 이내 - 협약보증금은 면제	2020.1월 기 제출

□ 대행사업비 교부

○ 금회 교부액 : 금1,200백만원(금일십이억원)

○ 예 산 과 목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공영도매시장 안전성검사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교부조건 : 시(市)에 기보고한 일정 및 내역에 따른 사업비 집행

5		향 후 계 획

□ 대행사업비 교부 : 3월 및 7월

□ 대행사업 지도 및 점검 : 7월

붙 임 : 1. ’21년 가락·강서도매시장 안전성 대행사업 추진계획 1부.

2. ’21년 안전성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3. ’21년 안전성검사 대행사업비 청구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