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2021-11)

1. 예방과-3683(2021.02.25.)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
	주 소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칠십만원(₩700,000) 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별표9〕2. 개별기준 라목 2)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1년 02월 25일
⑦ 징 수 일 자		2021년 03월 01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21년 03월 15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금56만원(감경후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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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송민수		위험물안전팀장	정광희		예방과장	신자행		소방서장	03/04 박찬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411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smsoo1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