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974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김진영		박신근		03/04 오성문
협 조
	주무관				신광현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3차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3차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사용·수익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3차연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 사용·수익 허가 현황

○ 시 설 명 : 신한은행 현금인출기(1개소)

○ 사 용 자 :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허가기간 : ****************************

○ 위    치 : 과천시 막계동 대공원광장로 80 종합안내소 1층 (사용면적 : 2㎡)

□ 사용료 부과계획

○ 부과기간 : ***************************

○ 부과대상 : 과천시 막계동 대공원광장로 80 종합안내소 1층 (*********)

○ 납 부 자 :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부과금액 : *******(부가세 제외)

구 분	산 출 내 역
토지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 요율(50/1000) × 사용면적
	**********************************
건물	당해년도 시가표준액 × 요율(50/1000) × 사용면적
	**********************************
공제보험료	(보험가입액 / 건물 연면적) × 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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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과목

- 사  용  료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 공제보험료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 향후계획

○ ’21. 3. 8 : 사용료 납부고시서 발송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