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2889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유정	김정범	김규룡	양용택		03/04 류훈
협 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2021년 도시재생실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도 시 재 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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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도시재생실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지급기준일 :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20.1.1. ~ 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급대상 : 총144명

구분	합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합계	144	44	71	26
6급	75	23	37	15
7급	64	19	32	10
8급	5	2	2	1

Ⅱ		지급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지급인원(%)	30%	50%	20%	-
지급률(%)	152.5%	125%	105%	0%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 인사과 → 도시재생실 → 부서별 배정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S:A:B = 30 : 50 : 2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세부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세부기준>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실국 등은 행정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근무성적평정(50점) + 조정점수(40점) + 실적가점(5점) + 출산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 :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붙임2>을 참고하여 결정

○ 실적가점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 반영

○ 출산가점 : ’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 5점 부여

	’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1.)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3대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세부 평가방법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단, 8급 공무원의 경우 지급단위 평가대상이 5명에 불과, 부서별 합리적 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급단위 통합평가 실시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 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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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노조 소속 직원 1명 참관 (실 단위 평가 시)

구분	6급․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구성단위	실 단위	부서 단위
위원구성	도시재생실장, 재생정책기획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각 부서장	부서장, 팀장
심의내용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및 등급별 순위조정 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① 지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붙임3)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7일 운영

③ 절차 :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붙임4) → 부서장이 타당하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

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향후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1. 3. 12.(금)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21. 3. 15.(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1. 3. 22.(월)

○ 지급조서 제출 (실․국 → 재무과)                : '21. 3. 22.(월)

○ 지급                                           : '21. 3. 26.(금)

【붙임 1】

성과상여금 부서·직급별 인원배분 현황

□ 총   괄

○ 일반직

구분	합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지급제외
합계	144	44	71	29
6급	75	23	37	15
7급	64	19	32	13
8급	5	2	2	1

□ 7급 부서별 배정인원

○ 7급

부 서	지급 대상	등 급 별 인 원			비고
		S등급	A등급	B등급
합 계	64	19	32	13
재생정책과	15	4	8	3
공공재생과	6	2	3	1
도시활성화과	5	2	2	1
역사도심재생과	7	2	3	2
주거재생과	7	2	4	1
주거환경개선과	11	3	6	2
한옥건축자산과	5	2	2	1
광화문광장추진단	8	2	4	2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0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붙임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4】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5】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20.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