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304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나영탁		김경남	03/04 김재겸
협조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21.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시·구 합동으로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 계획보고」('15.5.26., 시장 보고 '15.4.16.)

- 현장점검팀을 운영하여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15.6.19.)

- 시·구 합동으로 반기 1회 이상 대형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

□ 관련법령

○「지하수법」제9조의2, 제9조의4 등(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지하수 영향 굴착행위 신고)

○「市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제25조 등(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하수배출량 조사 등)

□ 점검개요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 市 담당 및 상시점검반(공공근로인력)과 자치구 직원이 점검반 구성, 현장방문

※ 일정 조율 불가 등으로 합동점검이 불가한 경우 자치구 개별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 11월 ~ '21. 1월

○ 점검실적 : 총 177개소  ※ 붙임 1 참조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또는 지하 3층 이상 굴착공사장(준공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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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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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 대상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2 참조

□ 향후계획

○ 자치구에 후속조치를 요청, 보완점검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확인 독려

- 관련법령 위반 공사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확행 요청

※「지하수법」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은 구청장에 위임

□ 행정사항

○ 후속조치 대상목록을 자치구에 통보, 조치결과(과태료부과 등) 요청

○ 유출지하수 다량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 요청

붙임 : 1.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결과 1부.

2.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결과 후속조치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