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2821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유정	김정범	김규룡	양용택		03/04 류훈
협 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2021년 도시재생실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1. 3.

도 시 재 생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도시재생실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도시재생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에 상응하는 성과연봉을 지급코자 함

□ 지급기준일 및 지급대상

○ ’20.12.31. 현재 도시재생실 소속 임기제공무원 (17명)

□ 지급대상 및 평가등급별 인원

○ 일반직 임기제(12명)

구분	합계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계	12	3	5	3	1
5급(상당)	2	1	1		-
6급(상당)	6	1	2	2	1
7급(상당)	3	1	1	1	-
8급(상당)	1	-	1	-	-

※ 6명 이상 시 C등급 10% 의무할당

○ 시간선택제 임기제(5명)

구분	합계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계	5	1	2	2	-
나급	1	-	1	-	-
다급	4	1	1	2	-

□ 지 급 액 – 직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지급기준액(천원)	93,079	80,030	68,041	56,523	48,061

※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함

○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률(%)	8%	6%	4%	0

○ 임용직급별‧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상당)	93,079	7,447	5,585	3,724	0
6급(상당)	80,030	6,403	4,802	3,202	0
7급(상당)	68,041	5,444	4,083	2,722	0
8급(상당)	56,523	4,522	3,392	2,261	0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따라 환산 적용

□ 지급순위 결정방법

○ ’20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0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B) ’20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C등급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C등급 배치

○ 하향 조정 반영

-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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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인원이 1명인 직급

- ‘20년 상‧하반기 근무실적 평가 및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에는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단,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위원장(실장), 위원(재생정책기획관, 임기제 소속부서장 5명)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대상인원이 1명인 직급에 대한 등급 상향 여부

□ 향후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완료)     : ’21. 3. 11.(목)까지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1. 3. 19.(금)

붙임 1.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2.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붙임 1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평 정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40%	10%

인 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 A ․ B ․ C 중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2	1
7	1	2	3	1
8	2	2	3	1
9	2	3	3	1
10	2	3	4	1
11	2	3	5	1
12	2	4	5	1
13	3	4	5	1
14	3	4	6	1
15	3	5	6	1
16	3	5	6	2
17	3	5	7	2
18	4	5	7	2
19	4	6	7	2
20	4	6	8	2
21	4	6	9	2
22	4	7	9	2
23	5	7	9	2
24	5	7	10	2
25	5	8	10	2
26	5	8	10	3
27	5	8	11	3
28	6	8	11	3
29	6	9	11	3
30	6	9	12	3

*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붙임 2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점점 환산표

근평 S (100점~ 80점이상)		근평 A (80점미만~ 50점이상)		근평 B (50점미만~ 10점이상)		근평 C (10점미만~ 5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