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2819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유정	김정범	김규룡	양용택		03/04 류훈
협 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2021년 도시재생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 3.

도 시 재 생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도시재생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지급기준일 : ’20.12.31.(평가대상기간 : ’20.1.1. ~ 12.31.)

□ 평가기준 : ’20년 근무성적 평정(50점) + 조정점수(50점)

□ 지급 대상 : 총37명

○ 등급별 인원

구 분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C등급
인 원	7	11	19	’21년부터 폐지

○ 부서별 인원

구분	재생 정책과	공공 재생과	도시 활성화과	역사도심 재생과	주거 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한옥건축자산과	광화문광장 추진단	도시 재생실
인원	6	4	5	5	3	5	3	4	2

Ⅱ		지급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급률(%)	8%	5.5%	3.5%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3,079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447	5,120	3,258	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 = 20:30:5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21년 주요 변경사항
○ 5급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S:A:B=20:30:50] ○ 지급기준일(’20.12.1.)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3대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연봉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제외 대상자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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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도시재생실장, 재생정책기획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각 부서장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붙임1>

○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붙임2(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Ⅳ		향후 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1. 3. 10.(수)까지

○ 지급대상 순위 등 제출	: ’21. 3. 10.(수)까지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1. 3. 19.(금)

< 붙임1 >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붙임2 >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