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322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윤미숙	권우정	최순옥		03/04 오관영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1.8.22.) 예정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 3항

③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1조(협약체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1.1월)

-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4항)

Ⅱ		추진 경과

○ ’12. 5.  2.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12. 8. 23.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

○ ’12. 9. 11.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위탁 운영

○ ’15. 8. 23.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재계약-1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조직담당관, ’15. 5. 20.)

-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재계약 보고(’15. 6. 29.)

○ ’18. 8. 23.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재계약-2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조직담당관, ’18. 5. 17.)

-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재계약 보고(’18. 6. 20.)

Ⅲ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업명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  위탁 기간 : ’18. 8. 23. ∼ ’21. 8. 22.

□  수탁 기관 : 사단법인 마을

□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도 : 1국 4실 9팀

								센터장
										사무국장
																									대외협력팀
	협동경영실							마을자치실									전략개발실								일과학습실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협력팀			기반팀						마을성장팀		공간팀						학습지원팀		일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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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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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 대상시설 : 혁신파크 1동 3층, 8동 1층 일부

○ 사용면적 : 총 993.58㎡

- 1동 3층(707.49㎡) : 사무공간, 회의실, 정보자료실 등

- 8동 1층(286.09㎡) : 강의실, 회의실

□  위탁 사무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사업계획(마을계획 등)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전파

○ 마을공동체 자원 및 네트워크 관리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 관리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수행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내용물(콘텐츠) 및 업무안내서 개발

○ 주민자치 전문인력 성장지원 교육

○ 사업 관찰(모니터링) 및 자문(컨설팅), 제도개선 제안

○ 자치구 주민자치 중간지원조직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현장연구(자문 등)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5,656,594	5,859,633	5,196,358	4,066,896
사업비	3,802,594	3,369,166	3,348,966	2,016,600
운영비	450,000	504,941	494,970	368,682
인건비	1,404,000	1,607,414	1,652,422	1,667,294
일반관리비				14,320
이월금		378,112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2회 평가완료(’15년, ’18년), ’21년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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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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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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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간위탁 적정성등 검토

□ 대상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민간위탁 유지

○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적정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행정의 효율적인 연계 매개체 (중간지원조직)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역량이 요구되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 지속  필요성

○ 적정성 분석: 적정

① 공공성 측면

-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동단위 주민자치 지원 및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 등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대에 중요성을 가짐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를 위해 서비스 지속 필요

② 효율성 측면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지역단체 등 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매개기능을 수행하며

- 기존의 행정영역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공동체 및 주민의 제안방식 사업 추진 등 마을현장에서의 활동경험과 전문성 필요

-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유연성 적극 활용 필요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 재위탁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탁 만료(’18. 8. 23.~’21. 8. 22.)

- ’12년 신규위탁 이후 2회 재계약, 장기간(9년) 수탁으로 공모를 통한 재위탁 필요

○ 대상사무의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 유지

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위·수탁 사업명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  위·수탁 기간 : ’21. 8. 23. ∼ ’24. 8. 22.(3년)

□  위·수탁 사무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 2항

-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위탁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 위탁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위탁방법 : 위탁일로부터 3년간 사무형 위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 위탁사유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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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1차년도(2021년) 소요예산 : 총 4,066,89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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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4년 소요예산(추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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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21. 3.	⇨	`21. 3.	⇨	`21. 4.∼5.	⇨	`21. 5.	⇨
재위탁 계획수립,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민간위탁 일상감사
지역공동체담당관,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서울시의회		감사담당관

⇨	`21. 6.	⇨	`21. 7.	⇨	`21. 7.	⇨	`21. 8.
	위탁업체 공개모집		적격자 심의위원회		비용 심사, 협약서 심사		협약체결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재위탁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21. 3. 4.)

- 심의의뢰 시 민간위탁 지속 및 재위탁 필요성, 위탁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제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21. 3. 예정)

- 민간위탁 지속 및 재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21. 4.)

○ 동의내용 : 민간위탁 중인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함.
(개정조례안 ’19.3.28 공포·시행) ※ 조례 개정 전 : 의회 동의 7년 경과후 의회 동의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12. 5. 2.

□ 일상감사 의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일상감사 의뢰)

- 대상업무 : 재위탁(공개모집)

- 의뢰시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제출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등

□ 재위탁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모집공고 : 시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10일 이상

○ 공고사항 : 위탁개요,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배점 등

○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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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심의위원회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 공공사업 감시활동(입회) 요청 : 입회예정일 10일 이전 요청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심의내용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에 따름

□ 민간위탁 계약 심사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전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 원가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수탁기관 협약 적정성 심사 및 협약체결 : ∼ ’21. 8.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심사결과는 협약서에 반영)

○ 협약서 체결(’21.8.23.字)

○ 공증 및 협약의 이행보증

Ⅶ		향후 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1. 3.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상정	: ’21. 4.

○ 일상감사 의뢰(→ 감사담당관)	: ’21. 5.

○ 수탁기관 모집공고(시 홈페이지)	: ’21. 6.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21. 6.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서 심사 의뢰(→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1. 7.

○ 위·수탁 협약체결	: ’2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