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2820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김규룡		양용택		03/04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代김종규

2021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3.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2. 25.(목) 15:00 ~ 17:2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종로구 송월길2) ○ 참 석 : 19명(내부위원 2, 외부위원 17) - 내 부( 2명) : 도시재생실장, 재생정책기획관 - 외 부(17명) : 강준모, 구자훈, 윤동근, 김승필, 강우열, 문찬정, 위진복, 최정한, 조미연, 김묵한, 전우용, 노주석, 박인례, 한지연, 김태완, 김학열, 홍혜란 위원 ○ 개최결과 : 총 2 건 (심의 2) - 보류 2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2동 329-38번지 일대 (144,426㎡)

- 내 용 : 서울형 4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의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의

○ 심의결과 : 보류

□ 금회 상정안의 다음 사항 반영하여 이후 수권소위원회에 재상정

- 연차별 예산투자계획과 다른 예산편성에 따라 착공 시기 등 추진계획 조정

- 공간범위 대비 다수의 앵커시설 조성 근거에 대한 타당성 제고 및 공간이용의 유사 용도 지양

- 운영관리 비용 발생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앵커시설 조성 목적에 접근, 실효성 있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임대→건립) 검토 및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운용 가능성 강구

②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3동 176번지 일대 (106,023㎡)

- 내 용 : 서울형 4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의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의

○ 심의결과 : 보류

□ 금회 상정안의 다음 사항 반영하여 차회 도시재생위원회에 재상정

- 신우공영주차장 증축 관련 구조 안전성 및 임대주택 포함의 복합화 가능성 검토

- 항공기소음의 영향을 받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항공소음 모니터링을 통한 소음피해 파악 및 집수리 지원사업과의 연계 검토

-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시설·장비 설치 시 유지관리의 편의성 반영하여 시행

- 지역사회 문제(인구감소, 고령화 등) 해소를 위한 앵커시설 용도 설정 및 향후 수요변동 가능성을 감안한 용도가변성의 건축 필요

- 스마트도시재생 부문 예산 효용을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기회 마련

- 신규제도(도시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구 등)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적용 가능성 검토하여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