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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평형변경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주택 평형이 변경될 경우 재분양 대상이 되는지

- 질의2) 조합원 평형변경시 기존에 배정받은 조합원의 주택공급 기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질의2)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첨부1)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및 구체적인 변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