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양학열님, 귀하의 상가관리단 재건축 추진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따라서 상가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 제47조제1항에 의거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6. 집합건물법 제47조제2항에 근거해서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지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에 따릅니다, 그리고 유선통화로 문의하신 집회결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서면동의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있는 내용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법무부)

질의요지: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서면동의를 받으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유효하게 의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은 집회 개최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서 집회결의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이며(서면결의) 이에 반하여 구분소유자가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38조제2항입니다(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따라서 사안의 경우, 총회 전에 미리 서면을 제출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집회결의에 참여한 자로서 이들을 포함하여 정족수가 부족하였다면 해당안건에 관한 집회결의는 부결된 것이며, 구분소유자의 추가 서면동의로 집회결의가 유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추후에 동일한 안건사항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를 하였다면 집회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41조제1항).

7.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 의거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등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되며, 다만, 동법 제52조의7에 따라 조정신청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여야만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3/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0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