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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면결의서 투표포함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〇 질의요지

- 조합임원 선거와 별개로 조합에서 받은 서면결의서(예산안 승인 등 안건처리)를 조합임원 선거 투표인원에 포함되는 지 여부?

〇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별표]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조합입원 선거관리는 조합 선관위가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조합임원 선거와 별개로 조합에서 예산안 승인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받은 서면결의서는 투표인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선거관리계획, 당시 서면결의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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