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203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강명희	김형금	김광덕	03/03 박대우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 보조금 자치구 교부로 서울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교부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도시농업과-1550호, 2021.2.1)

Ⅱ	교부계획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교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금액 : 2,785,892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내용

○ 교부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편성액	금 회 교부액	교부 후 잔 액	비 고 사업 추진계획 - 상자텃밭 시범단지 사업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대상지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등 코로나 19 상황추이를 보면서 사업 시행시기 결정 - 초안산 나눔텃밭 : 설계심의후 예산 재배정
3,435,892	2,785,892	6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상자텃밭 시범단지 사업)	: 50,000
			시설비 (초안산나눔텃밭 조성)	:15,000

○ 교부총액(시비): 2,785,892천원

- 교부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자투리텃밭 조성 및 관리 (시비 50%, 구비 50%)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시비 50%, 구비 50%)				상자텃밭 보급 (시비 40%, 구비 40%, 시민 20%)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2,461,032	570,348		1,890,684	130,000		50,000	80,000	1,228,200		491,760		491,760	244,680
사업계획 (자치구)	9개소, 10,986㎡ (6개 자치구)				1개소, 3,000㎡ (1개 자치구)				29,549개, 8,865㎡ (24개 자치구)
사업명	옥상텃밭 조성 (시비 100%)		아파트텃밭 조성 (시비 100%)			학교텃밭 조성 (시비 100%)				어린이텃밭 조성 (시비 100%)		치유텃밭 조성 (시비 100%)
계	689,784		99,000			583,000				70,000		232,000
사업계획 (자치구)	38개소, 3,347㎡ (19개 자치구)		2개소, 1,650㎡ (2개 자치구)			60개소, 6,355㎡ (22개 자치구)				20개소, 666㎡ (14개 자치구)		16개소, 1,809㎡ (11개 자치구)

○ 교부금 배정 기준

- 매칭사업(시비:구비 = 50:50)

· 자투리텃밭: 신규 조성 및 구비 확보 예산 중 재료비·운영비 기준 매칭

· 상자텃밭  : 자치구 확보 예산 기준 매칭

- 기타 조성사업 : 자치구 신청액 및 조성예정 면적 기준

□ 교부대상사업: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 자투리텃밭 조성    : 도심의 개방형 공간에 텃밭조성(50㎡이상)

○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 마을 공유 공간에 도시농업 교육장 조성(3,000㎡이상)

○ 상자텃밭 보급      : 시민 부담금 매칭으로 상자텃밭 성실 관리

○ 옥상텃밭 조성      : 공용시설 옥상 내 텃밭 조성(50㎡이상, 옥상면적 70㎡이상)

○ 아파트텃밭 조성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내 텃밭 조성(100㎡이상)

○ 학교텃밭 조성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내 텃밭 조성(100㎡이상)

○ 어린이텃밭 조성    : 어린이집 내 텃밭 조성 후 생태프로그램 운영(30㎡이상)

○ 치유텃밭 조성      : 요양·복지 시설 내 텃밭 조성 후 치유프로그램 운영(30㎡이상)

Ⅲ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 하며, 타용도로 이용․전용은 불가함

○ 다만, 도시농업 세부사업간 일부 과부족 경비는 상호 이용 가능하나, 시․구 매칭사업은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함

- 상호 이용시 본래의 목적달성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용하여야 하며,

- 반드시 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집행

□ 집행방법

○ 사업비중 시․구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별 집행예산은 시․구비 총액 중 시비는 50%를 초과 집행할 수 없음

Ⅳ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Ⅴ	보조금의 정산

□ 정산방법: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조치

○ 반납대상 보조금

- 매칭 비율 미준수로 인한 시비 초과집행액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하는 예산 집행액

※ 단, 본래 목적 달성 후 발생된 잔액 중 서울시 사업 변경 승인 후 집행 부분 인정

붙임 :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