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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알림

1.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21.2.2)개정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공포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2.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6년 4월 17일까지 별표에 따른 선임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게 해당 통보의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2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 ☎1661-3344)

3. 또한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니 관련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3/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필동
시행	건축기획과-40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