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401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서희경		이응창	03/03 송은철
협조

2021년 노인,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021년 노인,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계획

노인, 노숙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검진을 지속 추진하여 결핵 발병 예방 및 조기차단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18~’22) 및 결핵예방관리강화대책(‘18~’22)

○ 2021년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 세부안내 지침(질병관리청)

Ⅱ. 세부내용

1		2021년 노인 결핵검진

□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주요지표(발생률, 사망률)가 가장 높은 수준임

- 만 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가 국내 결핵 신환자의 47%이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의 82%를 차지함 (‘19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 만 65세 이상 노인은 연1회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나 의료급여수급 노인, 재가와상 노인 등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추진목적

- 결핵 발생·사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찾아가는 결핵검진(실시간 원격판독, 객담검사 등)을 제공하여 결핵 조기발견 및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 개요

○ 대    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 노인 등

○ 검진목표: 60,000여명

- 최우선순위: 의료급여수급 노인, 재가와상 노인

- 차순위: 독거·차상위계층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및 종사자 포함

○ 검진지역: 25개 자치구 (서울시 전체)

○ 내    용: 결핵검진 실시, 결핵 확진자 치료 및 추구관리 대상자 관리

○ 검진기간: 2021년 1월 ~ 12월

○ 검진기관: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 추진방법: 지역사회 기반 찾아가는 결핵 검진 서비스 수행

□ 현황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전체인구 수	9,765,623	9,729,107	9,668,465
노인인구 수	1,410,297	1,478,664	1,561,139
노인 인구 비율	14.4%	15.2%	16.1%

※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 서울시 취약계층 노인 현황 (2019)

(단위: 명)

노인인구 수	의료급여수급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60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노인 (60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노인(3~5등급)
1,478,664	93,708	80,508	343,567	239,526	90,349

※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및 서울통계서비스

○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현황(2019)

(단위: 개소)

구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양로시설	요양 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노인 교실	경로당	노인 복지관
시설 수	26	205	304	395	391	3,466	85

※ 자료출처: 2019 서울통계서비스

○ 서울시 결핵환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결핵환자 수	65세 이상 환자 수	65세 이상 환자 비율	비고
2017	6,653	2,263	34.0
2018	6,153	2,879	46.8
2019	5,450	2,193	40.2

※ 자료출처: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2017-2019

□ 검진 및 유소견자 관리 추진계획

○ 결핵 검진

① 검진 절차

검진 절차							최종 진단에 따른 조치
검진대상자 설문조사		흉부 X선 검사 실시		객담검사 실시			정상		결핵예방수칙 안내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일로부터 ʻ6개월 이내' 추구검사(흉부 X선 촬영)
-결핵의심 증상 확인 (2주 이상 기침, 흉통, 체중감소, 야간발한 등)		-실시간 판독 * AI(Artificial Intelligence)판독보조 시스템 이용		- 검사대상:유증상자* 및 흉부X선검사유소견자** - 당일/익일 2회검사 - 검사항목 ･ 도말･배양(필수) ･ 결핵균핵산증폭검사(필수) ･ 통상감수성검사 ･ 신속감수성검사 ･ Xpert MTB/RIF ･ 균동정검사
							† 유증상자 또는 흉부 X선 결과 유소견자가 객담검사(도말·배양·PCR) 결과 음성으로 판정 (결핵 발병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인 검진 필요)
							결핵 확진자		결핵환자 신고·보고/ 치료 실시 및 환자관리 ('21 국가결핵관리지침 참고)

② 대상자별 검진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실시)

구분		검진방법
거동 가능자	상시검진	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방문하여 검진 실시 실시간 원격 판독 (또는 AI 판독) 결핵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대상 객담 채담 및 수거
	이동검진	이동검진차량(휴대용 X선 장비) 활용하여 검진 실시 검진대상자 모이는 공간을 활용한 검진 (주야간보호센터,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 실시간 원격 판독 (또는 AI 판독) 결핵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대상 객담 채담 및 수거
거동불편 및 와상환자	방문검진	세대별 직접 방문(휴대용 X선 장비)하여 검진 실시 실시간 원격 판독 (또는 AI 판독) 결핵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대상 객담 채담 및 수거

③ 검진 사업 참여 수요조사 실시 (‘21. 1.~2.)

- (보건소) 검진사업 안내 및 참여 독려, 검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수요 조사 실시 및 결과 서울시에 제출

- (서울시) 검진수요조사 취합 및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④ 검진일정: 자치구별 수요조사에 의거 일정 협의  ※ [붙임2] 참조

○ 유소견자 및 환자관리 (보건소 실시)

① 결핵의사환자 포함한 결핵환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통해 환자 신고 및 관리

- (전염성 결핵환자) 격리조치 및 복약관리 실시

- (비순응 결핵환자) 투약 불협조자, 불규칙한 투약자, 치료중단 환자 등 대상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 환자관리 실시

- (다제내성, 치료 비순응 환자 등): 입원 명령 실시

② 추구관리 대상자의 경우 흉부X선 재검 및 비교 판독 실시

- (보건소)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구검사 안내 및 실시, 추구관리대상자 검사결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결핵예방교육(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등) 실시

- (검진수행기관) 재가와상 노인 추구관리 대상자 추구검사 실시

□ 홍보 및 교육 추진계획

○ 대시민 홍보 및 교육

- 온라인(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오프라인(노인이용시설 및 지역사회단체, 지역사회 행사 연계) 활용하여 결핵예방 홍보 및 검진 안내

-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배너 등) 배부

- 결핵예방 교육: 수검자, 복지시설 관계자, 추구관리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중요성, 결핵예방교육 실시

- 캠페인(거리 캠페인 등) 실시

※ 노인결핵검진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베너)은 질병관리청에서 제작 및 배포할 예정

※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결핵예방 홍보 메시지

∘만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보건소에서 무료 결핵검사를 받으세요.

∘결핵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기침, 가래가 지속될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검사 받으세요.

∘어르신, 기침할 땐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결핵 신규환자 5명 중 2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결핵은 매년 약 2.3만명의 환자 발생, 약 1.6천명이 사망하는 질병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결핵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경제협력국가(OECD) 가입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  실적보고: 익월 10일까지 취합 및 익월 15일까지 질병관리청 제출

□ 행정 사항

○  검진수행기관 협약체결

- ‘20.12.31.  2021년 노인 결핵관리사업 업무 협약계획 수립

- ‘21. 1.11.  서울시-대한결핵협회서울시지부 업무 협약 체결

- ‘21. 1.15.  전자관보(행정안전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검진사업 공고

※ 검진수행기관 개인정보처리 교육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통보

○ 소요예산: 금964,460천원 (국비 50%, 시비33%)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명	예산액(국비+시비)	연번	자치구명	예산액(국비+시비)
1	종로구	16,202	14	마포구	29,605
2	중 구	98,103	15	양천구	37,697
3	용산구	21,872	16	강서구	68,528
4	성동구	24,842	17	구로구	32,888
5	광진구	24,139	18	금천구	26,891
6	동대문구	40,717	19	영등포구	32,537
7	중랑구	44,389	20	동작구	33,092
8	성북구	41,956	21	관악구	43,540
9	강북구	44,159	22	서초구	20,187
10	도봉구	33,839	23	강남구	35,832
11	노원구	65,162	24	송파구	36,273
12	은평구	52,480	25	강동구	31,719
13	서대문구	27,811	합 계		964,460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 예산 사용 가능

○ 검진비용 정산

- 위탁사업비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위탁사업비의 70%는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비용 지급

○ 검진수행기관 개인정보 처리 교육 및 관리·감독 실시 (연 1회)

○ 사업완료 후 검진결과 평가 및 보고

2		2021년 노숙인 등 결핵 검진

□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노숙인, 쪽방 거주자, 무자격체류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결핵 검진 기회 및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아 결핵발병 및 관리의 고위험군이며,

- 특히 치료 비순응자가 많아 발생률과 재발률 증가 추세임

※ 노숙인의 결핵 치료 중단 위험은 6.9배 (우리나라 노숙인 약 1.1만명, 2017년 기준)

- 2020년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결과 15,777명 검진자 중 환자 22명 발견(인구 10만명 당 139.4명), 일반 인구(인구 10만명 당 46.4명, 2019년)에 비해 3배 높음

○ 추진목적

- 결핵발생률이 매우 높으나 검진·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쪽방 거주자 등에게 결핵검진을 제공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 개요

○ 대    상: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 거주자 무자격체류자

※ 노숙인 시설 및 쪽방 상담소 종사자도 결핵검진 가능

○ 검진목표: 4,000명

○ 검진지역: 25개 자치구 (서울시 전체)

○ 내    용: 결핵검진 실시, 결핵 확진자 치료 및 추구관리 대상자 관리

○ 검진기간: 2021년 1월 ~ 12월

○ 검진기관: 대한결핵협회 (지정사업)

□ 추진방법: 지역사회 기반 찾아가는 결핵 검진 서비스 수행

□ 소요예산: 질병관리청에서 검진수행기관에 직접 교부 (국비 100%)

□ 현황

○ 노숙인 인구 현황

- 노숙인은 전국적으로 16,516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40.4% (6,674명)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

(단위: 명, %)

		전국	서울	비율(%)
합 계		16,516	6,674	40.4
노숙인 유형	거리노숙	1,246	477	38.2
	자활	1,523	804	52.7
	일시보호	1,173	572	48.7
	재활요양	6,933	1,736	25
	소 계	10,875	3,589	33
쪽방주민		5,641	3,085	54.6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020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노숙인 결핵 현황

- 내성으로 치료가 어려운 전국의 다제내성 환자 580명 중 212명(36.6%)가 서울에 분포

※ 자료출처: 결핵신고현황 연보 2019 (질병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결과 시설 노숙인 등의 질병이환실태에서 전체 호흡기질환자 중 폐결핵 환자가 20% 차지

호흡기질환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	명	%	명	%	명	%
합계	17	100	115	100	133	100	265	100
폐결핵	4	23.5	20	17.4	29	21.8	53	20.0
천식	6	35.3	25	21.7	46	34.6	77	29.1
폐기종	2	11.8	19	16.5	11	8.3	32	12.1
만성기관지염	4	23.5	23	20.0	31	23.3	58	21.9
기타	1	5.9	28	24.3	16	12.0	45	17.0

○ 노숙인 관련 시설 현황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입소인원	대상	소재지
1	용산구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143	남성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2	서대문구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31	남성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3	영등포구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88	남성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4개소)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입소인원	대상	소재지
1	용산구	인정복지관만나샘	31	남성	용산구 후암로57길 45
2	영등포구	옹달샘드롭인센터	58	남성	영등포구 경인로94길 6
3	영등포구	햇살보금자리	50	남성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1-16
4	서대문구	디딤센터	18	여성	서대문구 연희로6길 7

- 쪽방 상담소 (5개소)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밀집지역	주민수	소재지
1	종로구	시립돈의동 쪽방상담소	돈의동	546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2	종로구	시립창신동 쪽방상담소	창신동	320	종로구 종로50라길31
3	중 구	시립남대문 쪽방상담소	남대문경찰서 뒤, 중림동	525	중구 세종대로 30
4	용산구	시립서울역 쪽방상담소	동자동, 후암동, 갈월동	1,064	용산구 후암로57길35-15
5	영등포구	시립영등포 쪽방상담소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문래1동	510	영등포구 경인로 823-2

- 노숙인 진료시설 (2개소)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소재지
1	용산구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용산구 한강대로 379-2
2	영등포구	영등포 노숙인 무료진료소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4

- 노숙인 자활시설(22개소)

연번	자치구명	시설명	연번	자치구명	시설명
1	중구(2)	소중한사람들, 화엄동산	8	양천구(1)	내일의집
2	성동구(1)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9	구로구(1)	길가온혜명
3	동대문(1)	가나안쉼터	10	금천구(1)	청담광명의집
4	중랑구(2)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애원희망홈	11	영등포(3)	광야홈리스센터, (시립)양평 쉼터, 두레사랑의 쉼터
5	성북구(1)	아침을여는집	12	관악구(1)	대한성공회살림터
6	은평구(4)	수송보현의집, 천애원 희망의집, 흰돌회, 희망나무	13	강동구(1)	강동희망의집
7	서대문(3)	서대문사랑방, 열린여성센터, 구세군가재울쉼터	합계		22개소

□ 검진 및 치료 추진계획

○ 결핵 검진

① 검진 절차

검진 절차							최종 진단에 따른 조치
검진대상자 설문조사		흉부 X선 검사 실시		객담검사 실시			정상		결핵예방수칙 안내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일로부터 ʻ6개월 이내' 추구검사(흉부 X선 촬영)
-결핵의심 증상 확인 (2주 이상 기침, 흉통, 체중감소, 야간발한 등)		-실시간 판독 * AI(Artificial Intelligence)판독보조 시스템 이용		- 검사대상:유증상자* 및 흉부X선검사유소견자** - 당일/익일 2회검사 - 검사항목 ･ 도말･배양(필수) ･ 결핵균핵산증폭검사(필수) ･ 통상감수성검사 ･ 신속감수성검사 ･ Xpert MTB/RIF ･ 균동정검사
							† 유증상자 또는 흉부 X선 결과 유소견자가 객담검사(도말·배양·PCR) 결과 음성으로 판정 (결핵 발병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인 검진 필요)
							결핵 확진자		결핵환자 신고·보고/ 치료 실시 및 환자관리 ('21 국가결핵관리지침 참고)

② 대상자별 검진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실시)

구분	검진방법
거리노숙인	(거점형 검진) 이동검진 차량 활용하여 검진 실시 실시간 원격 판독 (또는 AI판독) 결핵유소견자 및 결핵유증상자 대상 객담 채담 및 수거
시설노숙인, 무자격체류자	거리노숙인 검진방법과 동일
쪽방거주자	(방문형 검진) 거점형 검진을 1차 시리 후 미검자 대상 세대별 직접 방문하여 검진 실시 ※ 휴대형 X선 장비 활용 실시간 원격 판독 (또는 AI판독) 결핵유소견자 및 결핵유증상자 대상 객담 채담 및 수거

③ 검진 사업 참여 수요조사 실시 (‘21. 1.~2.)

- (보건소) 관내 노숙인 대상 시설에 검진사업 안내 및 참여 독려, 검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수요 조사 실시 및 결과 서울시에 제출

- (서울시) 검진수요조사 취합 및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④ 검진일정

- (보건소) 노숙인 시설을 통해 검진 수요조사 실시 및 취합, 서울시 제출

- (서울시) 검진수요조사 취합 및 질병관리청 제출

○ 노숙인 결햄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진수행기관) 정상소견 조치: 매년 2회 결핵검진 시행하도록 안내

- (검진수행기관 및 보건소) 추구관리 대상자 조치: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이상 추구검사(흉부 X선 검사) 실시, 결핵예방수칙 안내

▸결핵예방수칙 설명 및 결핵증상(2주이상 기침, 가래 등) 발생 시 즉시 보건소 내원하도록 안내

▸1:1 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으로 적극적 검사 권고

▸집단시설 결핵 관련 사항 교육자료 발송 및 치료 희망자 관리 철저

- (보건소) 결핵 확진자 조치: 신고·보고, 치료 실시 및 환자관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 신고

▸전염성 결핵환자 격리 조치 및 복약관리

▸1:1 전화 상담 및 대면상담으로 적극적 치료 권고

○ 노숙인 결핵환자 치료 및 복지사업 연계

-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를 통한 전염성 환자 대상 병원 연계

▸응급차량을 이용한 전염성 결핵환자 이송 및 의료기관 연계

▸노숙인 시설·쪽방 상담소 협조 요청 등

- 노숙인 등 결핵환자 신고 여부 모니터링

-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 관리

▸결핵환자 복약관리 모니터링 및 치료 협조체계 마련

- 전염성 소실 후의 노숙인 환자 시설 입소 시 노숙인 시설 및 쪽방상담소 관리

- (비순응 환자 조치)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 환자관리 실시

- (입원명령대상 환자 조치)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치료 비순응 환자 등 대상으로 입원명령 실시

- 노숙인 주거 연계 및 지원

▸노숙인 결핵환자 대상 사례 상담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주거지원) 연계

□ 홍보 및 교육 추진계획

○ 노숙인 등 대상 결핵검진 및 결핵예방 홍보

- 관련부서(자활지원과)에 홍보 협조

- 노숙인 관련 시설에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배너 등) 배부 및 찾아가는 결핵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 결핵예방 교육: 수검자, 노숙인 등 시설 관계자, 추구관리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중요성, 결핵예방교육 실시

- 캠페인(거리 캠페인 등) 실시

※ 노숙인 결핵검진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은 질병관리청에서 제작 및 배포 예정

○ 실적보고: 익월 10일까지 취합 및 익월 15일까지 질병관리청 제출

□ 행정 사항

○ 예산집행

- (대한결핵협회) 결핵검진 시행 후 질병관리청에 비용 청구

- (질병관리청) 검진수행기관에 직접 교부(국비 100%)

○ 검진수행기관 개인정보 처리 교육 및 관리·감독 실시 (연 1회)

○ 사업완료 후 검진결과 평가 및 보고

붙임: 2021년도 수요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