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3046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함명수	손경철		03/03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조현범

2021년 자치구 치수과장 간담회 결과보고

2021. 0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자치구 치수과장 간담회 결과보고

2021년 풍수해대책 및 물순환안전국 현안업무를 자치구와 공유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2021. 2. 25.(목) 15:00 ~ 16:00

○ 장    소: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    석: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천관리과장, 치수총괄팀장, 물순환정책팀장, 하수정비팀장

25개 자치구 치수과장

○ 회의주제: 2021년 풍수해대책 및 물순환안전국 현안사항 업무 공유

2020년 풍수해대책 우수자치구 표창장 전달 등

Ⅱ		업무공유 및 협조사항

○ (하천관리과) 풍수해대책 사전 대비 및 인명사고 예방대책

- 재난 취약지역 및 시설물 점검·정비 / 침수방지시설 추가설치 등 관리

- 풍수해대책 신속 대응체계 유지(SNS 단체방 활용, 재대본 운영 등)

- 도림천 등 하천 인명피해 최소화(하천통제 및 하천순찰단 운영 등)

○ (물순환정책과)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참여 및 지하수 관리

- 지역맞춤형, 통합형 신물순환 시범사업 공모에 자치구 적극 참여 요망

- 대형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

○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사업 신속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등

- 하수도사업 신속집행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 협조

- 하수관로 내 안전작업 요령 준수 및 안전관리 철저(신속보고) 등

○ (자치구) 풍수해대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모범사례 전파 등

- (중랑구) 펌프장 토출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개선 사업비 요청중이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광진구) 풍수해 보험 가입토록 자치구별로 노력하고 있으니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요망

- (중  구)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니 가로수 식재 시 낙엽이 적은 가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

- (송파구) 탄천 둔치내 주차장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최근 피해발생 최소화

□ CCTV 모니터링, 강수 예보에 따른 사전 대비 문자 발송 등

○ 물순환안전국장 당부사항

-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니 점검․정비 시 변화되는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되는 체계로 개선(정비)

- 인사발령이 7월에 있으니 수방대책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인수인계 등) 철저

- 취약지역은 자치구 과장이 잘 파악하고 있으니 자치구별로 신속히 조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 요망

Ⅲ		향 후 계 획

○ 자치구별 풍수해대책 집중점검회의 개최 (4월)

- `21. 4. 14 : 강북지역 14개 자치구

- `21. 4. 21 : 강남지역 11개 자치구

※ 풍수해대책 집중점검회의 개최 시 자치구 건의사항 수렴 예정

붙임 : 간담회 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