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356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형숙	김연주	김기현	03/03 송다영

2021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2021. 3

서 울 특 별 시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불평등 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사업 추진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

□ 추진근거

○『성별영향평가법』,『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
◈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4호. 그 밖에 공기업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중략)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지정

□ 평가대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주요사업․홍보물 분야

분 야	내 용	대상별 주기
사 업	주요사업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1년 단위
홍보물	대시민 홍보용 (인쇄물, 영상물 등)	수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6개) ◈

구분	갯수	기관명
투자기관	5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출연기관	21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 미디어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사단법인)

Ⅱ		2020년 추진실적

□ 분야별 추진실적

구 분		2020년 평가서 검토유형				2019년 평가서 검토유형
		합계	개선 없음	자체개선안	개선 의견	합계	개선 없음	자체개선안	개선 의견
합 계		449	340	18	91	389	253	14	122
	사 업	25	-	18	7	23	-	14	9
	홍보물	424	340	-	84	366	253	-	113

	평가서 검토의견 유형
○ 개선사항 없음 :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 개선의견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 자체(사업부서) 개선안에 동의 ○ 개선 의견 : 성평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내용 작성)

□ 추진성과

○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 확대

- ’19년 23개 → ’20년 26개 전 기관으로 확대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인쇄물․영상물․웹홍보물, 안내방송으로 확대

- ’19년 홍보물 366건 ⇒ ’20년 인쇄물, 영상물, 웹홍보물, 안내방송 424건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 실시 확대

- 대면·서면 자문회의 실시 확대 추진(월1회 → 월2회)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의 기관별 자체점검 내실화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개선

□ 개선과제

○ 효과적인 평가서 작성을 위한 대면 컨설팅 필요

- 사업 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 이해 증진과 평가서 작성 지원을 위한 대면 컨설팅 진행

※ ’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컨설팅 진행

○ 성평등 서울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 위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확대 필요

-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수 확대(1개 → 2개)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 웹사이트(누리집) 포함

○ 웹사이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체점검을 위한 기관별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점검 범위, 점검 내용, 개선사례 등 포함

○ 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필요

-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Ⅲ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추진

○ 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수 확대

○ 성별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내실화

○ 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 웹사이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진행

□ 주요 개선내용

구분		2020년		2021년
대상 선정		○ 평가 기관 : 26개 ○ 평가 사업수 : 26개(기관별 1개) ○ 홍보물 평가 : 인쇄물, 영상물, 웹홍보물, 안내방송		○ 평가 기관 : 26개 ○ 평가 사업수 : 52개(기관별 2개) - 기관별 1개 → 2개 ○ 홍보물 평가 : 인쇄물, 영상물, 웹홍보물, 안내방송, 웹사이트(추가)
사업 진행		○ 다방면 컨설팅 진행 - 온라인, 전화, 메일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전, 작성후 검토 지원		○ 성별영향평가서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면 컨설팅 으로 성별영향평가서 내실화 ※ ’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컨설팅 진행
		○ 홍보물 평가 대상 확대 - 기관 자체평가 기준 개선 - 안내방송 추가		○ 홍보물 제출 기준 개선 및 자체평가 강화 - 사전 제출 원칙(사후 제출은 자체점검 필수) - 웹사이트 성별영향평가 자체 평가 추가 - 웹사이트 홍보물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관리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관리		○ 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 ’18~’20년 성별영향평가서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Ⅳ		분야별 추진계획

1		사업 성별영향평가

□ 평가개요

○ 대상사업 : 52개(26개 기관)

○ 사업배분 : 기관별 2개(교육 및 컨설팅 실시 후 평가대상 사업 선정)

-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하여 기관별 평가대상 사업 확대

○ 선정기준 :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 사업수요가 사회․문화․경제․신체적 성별 차이에 따라 다른 사업

- 사업수혜에서 성별 특성 반영이 가능한 사업

- 각종 단체, 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등 성별 균형 참여가 필요한 사업

- 홍보물 발간, 행사 추진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

- 건립 공사, 공간 조성 등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

□ 평가 주요항목

평가 항목	주요 점검 내용
사업대상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반영
사업추진과정의 성인지적 관점	·홍보물 성별고정관념 여부, 참여자 성별 분리통계 등
사업실적	·참여자 성별분리통계 및 실적의 성별차이 원인분석
성평등을 위한 개선사항	·법령, 예산배정, 홍보물, 공간, 환경 등 개선 사항 ·참여자 분리통계 개선사항 등

□ 개선방안

○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강화

- 대상사업 1개 → 2개로 확대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면 컨설팅 실시

○ 개선의견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 ’18~’20 성별영향평가서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 절차 및 일정

교육 및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평가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	전문가 검토	⇒	반영계획서 제출	⇒	사업관리 결과보고
[여성가족재단]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4~5월		6~7월		7~8월		9~10월		12월

2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투자출연기관 주요 홍보물

○ 평가기간 : 2021. 3월 ~ 12월

○ 평가방법 : 월 2회 자문회의(1회 대면회의 및 1회 서면자문)

□ 성별영향평가 주요항목

항목	체크리스트
인물 대표성	인물의 성별, 연령, 가족형태 편중성
성역할 고정 관념	체격, 옷차림, 자세, 행동 등 성별 편견 및 고정관념 직업, 위계, 역할 등 성별 고정관념
차별적 표현	특정 성, 인종, 연령, 직업에 대한 비하나 열등한 묘사
폭력에 대한 묘사	폭력 미화나 경시,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옷차림, 행동과 연관 등
기타	문구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표현

□ 개선사항

○ 웹사이트 성인지성 강화

- 웹사이트 내용, 이미지를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

- 성인지 관점에서 자체평가, 필요시 자문요청

○ 홍보물 제출 및 기관 자체평가 기준 마련

- 홍보물 사전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홍보물의 경우에만

사후 제출 인정

※ ’20년에는 자제점검 없이 사전·사후 제출 모두 인정

□ 절차 및 일정

홍보물 심의 접수	⇒	홍보물 자문위원회	⇒	자문결과 통보	⇒	자문의견 반영․제작	⇒	사업관리 결과보고
[투자출연기관] ⇒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둘째주 서면자문)		자문회의 후 2-3일 이내		다음회차 자문회의 전		12월

Ⅴ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추진방법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수행

○ 기    간 : 2021. 3월 ~ 12월(10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정책 :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 세부 :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서 성별영향평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수의계약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1항 5호 나목

-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울시 2020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재무과-30003(2020.6.4.)

- 수의계약(1인 견적) 가능 금액(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소요예산 세부내역 : 금 ********************

편성목	세 부 내 용	산 출 기 초	산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협조사항

구분

기관/부서

협 조 사 항

일정

성별

영향평가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참여

대상사업 성별영향평가서․홍보물 등 자료제출

3월

(별도안내)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협조

3월(별도안내)

1~12월

기관

평가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종합평가에 ‘성인지 강화’ 지표 반영

성인지 강화	배점	점수산출
① 사업 성별영향평가	50%	(자체개선+개선의견 수용수) / 대상 사업수 2개 대상사업 실시 100%, 1개 50%, 미실시 0%
②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40%	(원안동의+개선의견 수용수) / 대상 사업수
③ 성별영향평가 교육	10%	교육참여 2회이상 100%, 1회 50%, 미참석 0

12월

※ ‘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행’을 ’22년 지표에 반영 추진 예정(공기업담당관 협의)

□ 추진일정

○ ’21. 3월 : 용역 계약 체결(서울시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21. 3월 :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기관 안내

○ ’21. 4월 : 사업 선정

○ ’21. 5월 :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 ’21. 5월~12월 : 성별영향평가 실시

○ ’21.12월 : 종합 결과보고(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붙 임> 1.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서, 반영계획서

2. 투자출연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서 자체점검 결과 및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끝.

[붙임 1]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서 양식(일반사업)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서(사업)
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젠더업무담당자명/전화번호
Ⅰ.사업개요
Ⅰ-1. 사업명
Ⅰ-2. 사업목적
Ⅰ-3. 주요 사업내용
Ⅰ-3. 예산	총 __________만원	□자체예산 ______만원 □위탁(수탁)예산_____만원

II. 사업계획 및 추진

Ⅱ-1. 사업대상

※ 사업의 모집단(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Ⅱ-2. 사업대상   성별에

따른 차이유무

점검 포인트

해당여부

고용형태, 근로조건, 수입 등 여성과 남성이 처한 경제적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다를 수 있음

□

여성과 남성은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환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다르므로, 성별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다를 수 있음

□

성장배경이나 성별고정관념,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 등이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다를 수 있음

□

※ 해당되는 내용 기술

Ⅱ-3.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점검

여부

점검 포인트

해당여부

포스터, 브로셔, 동영상 등 사업관련 홍보물에 성별 고정관념 등

반영 여부 사전점검

□

프로그램별 참여자 성별분리통계 집계

□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시 성별 분리 실시 및 집계

□

향후 개설 프로그램 관련 수요조사시 성별분리통계 실시 및 집계

□

※ 해당되는 내용 기술

Ⅲ. 사업(실적)평가

Ⅲ-1. 사업실적

(실제 사업참여자)

구분	2020년				2021년
	목표인원 (A)	추진실적 (B)	목표 대비 실적 비율 (B/A)	예산	목표인원 (A)	추진실적 (B)	목표 대비 실적 비율 (B/A)	예산
전체	명	명	%	백만원	명	명	%	백만원
여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남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Ⅲ-2. 사업실적

의 성별차이

원인 분석

점검 포인트

해당여부

모집 대상을 어느 한 성별로 특정하였기 때문

□

프로그램 내용이 특정한 사회적 경험이나 자격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 힘이나 활동력 등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기 때문

□

프로그램 내용이 특정 성별이 선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

의도한 것은 아니나, 프로그램이 사회통념 상 특정 성별이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내용이기 때문

□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특정 그룹이 참여하기 어려운 때에 운영되기 때문

□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특정 성별이 꺼려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기 때문

□

전체 프로그램 구성이 특정 성별이 선호하는 내용들로 더 치중되거나 다양성이 없기 때문

□

참가비 등 경제적 문제로 특정 집단의 프로그램 참여가 더 어렵기 때문

□

기타 (                                                                              )

□

※ 해당되는 내용 기술

Ⅳ. 성평등을 위한 개선사항

Ⅳ-1. 성평등을

위한 개선사항

점검 포인트

해당여부

관련 법령 개선

□

예산 추가 배정 또는 항목 변경

□

포스터, 브로셔, 동영상 등 사업 관련 홍보물의 성별 고정관념 등 개선

□

참여 실적 집계 시 성별로 분리하여 프로그램별 세분화된 성별 분리통계 구축

□

만족도 조사 시 성별 체크란을 마련하여 성별분리통계 실시 및 개선안 반영

□

수요조사 시 성별 분리하여 실시·집계하여, 성별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

향후 사업계획 단계에서 현황조사 시 성별 분리통계자료 적극 활용

□

성별 사업참여도 현황을 개선하는 사업운영방안 수립

□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 및 시설환경 개선방안 마련(예: 접근성, 시설이용, 편의성 등)

□

기타 (                                                                 )

□

※ 해당되는 내용 기술

제출일 : 2021년   월   일

기관 젠더업무담당자 : 성 명 (확인)

[붙임1]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서 양식(공간개선)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서(공간개선)
공간/시설명 (사업명)
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젠더업무담당자명/전화번호
공간현황
이용자 특성
개선계획
제출일 : 2021년 월 일 기관 젠더업무담당자 : 성 명 (확인)

[붙임 1]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양식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구 분		사업운영 □ 공간개선 □
사 업 명
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젠더업무담당자명/전화번호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선의견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2	개선의견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3	개선의견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제출일 : 2021년 월 일 기관 젠더업무담당자 : 성 명 (확인)

[붙임 2]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양식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체점검 실시 결과
홍보 방법			□ 홍보물(인쇄) □ 웹 홍보물 □ 영상물 □ 안내방송 □ 웹사이트
체크리스트			□ 자체 체크리스트
사 업 명
홍보 제목
홍보 기간
홍보 대상
자체 점검 결과
1		개선 전			개선 후
	이미지
	의견
기 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젠더업무담당자 확인
신청일 : 2021년 월 일

[붙임 2] 홍보물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 홍보물(각종 홍보물 이미지, 아이콘, 안내방송 문구, 웹사이트 등) 제작 기획 단계에서       아래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

1.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1-1.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Check! ⦁(역할)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하는 집사람,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는 바깥사람

⦁(직업) 남성은 회사 중역 등 사회지도층, 여성은 비서나 보조적인 직업

⦁(취미) 여성은 예술(음악, 문학)이나 쇼핑,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기계, 운전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없음

□있음

1-2.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Check!⦁여성은 유약하고 순종적인 모습, 남성은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으로 표현,

⦁여성은 분홍, 주황 등 붉은 계열 치마, 남성은 청색, 무채색 계열 옷으로 표현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할아버지, 할머니 표현 시 지팡이, 긴치마 등)

□없음

□있음

2.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2-1.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Check!⦁미망인, 출가외인, 여성은 직장의 꽃,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성차별적 표현

□없음

□있음

2-2.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Check!⦁여성을 외모·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

⦁여성은 잘 몰라서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가르치는) 역할

⦁육아휴직 중인 남성, 전업주부 남성 무능력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을 희화화하여 묘사

⦁사회적 성취를 이룬 여성에게 ‘독한 여자’, ‘드센 여자’, ‘남성적’ 등의 표현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녀’, ‘△△남’의 방식의 표현

□없음

□있음

2-3.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Check!⦁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여성의 뚱뚱한 몸을 희화화,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성을 희화화

⦁홍보 내용과는 무관한 신체노출, 외모 강조(여성은 긴 머리, 여성만 민소매,       속눈썹, 볼터치, 타이트한 옷차림으로 몸매 강조 등)

⦁외국인(피부색, 출신국가 등)에 대한 비하, 차별적 표현

⦁남녀의 신체 차이를 과도하게 차이나게 표현(키, 체격 등)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없음

□있음

3 성별 불균형

3-1. 여성/남성 특정성별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Check!⦁보육, 감정 노동, 혜택을 받는 광고에는 여성이 많이 포함

⦁스포츠, 게임 광고, 의사 결정 과정(회의 모습) 등에는 남성이 많이 포함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없음

□있음

3-2. 사업 내용과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인물의 이미지가 특정성별⦁직업의

이미지로 대표되는가?

Check!⦁남성의 특정 직업군을 연상 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넥타이나 정장 옷소매 삽입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없음

□있음

4.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4-1.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Check!⦁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연인간의 폭행, 폭언 등 데이트 폭력을 사랑싸움,

난폭한 사랑으로 간주

⦁부모와 자식 간의 거친 표현이나 폭행을 자연스러운 것,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

⦁억지로 손목을 잡아끌거나 벽에 밀치는 행동 등 강제적 행동이 애정의 표현으로 묘사

□없음

□있음

4-2.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Check!⦁여자는 밤 늦게 돌아다니면 안된다, 옷을 그렇게 입으니 피해를 입은 것이다 등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는 가려주세요’ →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치마를 가리지 않아서 성범죄가 유발된다는 내용 암시

□없음

□있음

4-3. 피해자를 부정적, 소극적 시각(혹은 희화화) 으로 바라보는가.

Check!⦁폭행의 피해자를 왜소하게 표현하거나, 뚱뚱하게 표현

⦁폭행의 피해자를 소심하거나 가정형편이 안 좋은 것으로 묘사

⦁폭력 가해자를 싸움을 잘하는 사람, 늑대 등 전형적 표현으로 묘사

□없음

□있음

4-4. 폭력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가.

Chek!⦁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칼, 몽둥이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

⦁폭력으로 상처 입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피해자를 무력한 존재로 표현

□없음

□있음

5. 구성원(연령, 가족, 장애인, 외국인)의 다양화

5-1.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Check!⦁정책 대상자를 젊은 남녀 이미지만 포함

□없음

□있음

5-2. 가족 구성원을 특정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여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는가.

Check!⦁부모,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표현

→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노부부단독가구,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장애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함

⦁가족구성원이 많으면 더 온전하고 행복하고, 적으면 더 외롭고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표현

□없음

□있음

5-3. 다양한 사회 구성원 표현 시, 구성원의 모습을 한정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Check!⦁비장애인만을 구성원으로 표현하거나 장애인을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 표현 시, 백인을 위주로 묘사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없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