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997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성수	신선이	代신선이		03/03 이대현
협 조
	친환경급식협력팀장		김선희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서경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021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1. 2. 26.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2021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1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및 친환경유통센터 업무계획 등에 관하여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기간(서면진행) : 2021. 2.18.(목)~2.24.(수)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명절 이후 확진자 증가로 2차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

○ 참석대상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20명

- 당연직 3명, 위촉위원 17명

○ 주요내용

- 2021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안)

- 2021년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업무계획(안)

□ 회의결과

□ 2021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관련

○ 꾸러미 사업 등 피해 농가 지원 관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필요

- ’20년에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현장과 충분한 소통 없어 일선현장 업무혼란, 업무가중, 학부모 불만족 민원 증가 등 문제점이 있었음<*** 위원>

- ’21년에는 원격수업 중 신청하는 학생에게는 급식을 제공할 예정으로, 등교학생, 원격학생, 꾸러미 사업까지 동시 수행하게 되어 일선학교 업무부담 가중 <*** 위원>

- 꾸러미 구성에 대해 ‘20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관련자 평가)하여 보완 및 개선 필요 <*** 위원>

- 예를 들어 사전 산지 피해 품목 및 재고 파악, 온라인 몰을 통한 수발주, 산지에서 직접 꾸러미 제작, 포장, 직배송(친환경 특성, 신속 소비 유도 안내문 동봉) 등 꾸러미 사업 체계화 필요 <*** 위원>

- 가락시장e몰 내 친환경 전용관 설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이용 판매홍보 확대, 배송비(택배)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위원>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학교급식 총괄기관인 시교육청과 함께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3~4월 시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추진 시 문제점, 민원사례 및 효과적인 꾸러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추진할 예정임 <친환경급식과장>

➡ 친환경농산물 학교 공급 현황 및 산지 상황에 따라 친환경유통센터와 협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매 홍보 확대 방안 등 검토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안전하고 우수한 Non-GMO 가공식품 차액 지원 사업 관련

- 안전하고 우수한 Non-GMO 가공식품 차액 지원은 ‘21년도 예산에서 빠졌는데 지속적으로 지원 필요함<*** 위원>

- Non-GMO 가공식품 차액지원은 학생들의 건강증진, 식재료의 안전성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업임. 전면 확대 시 예산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교육청과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 위원>

➡ 기존 선별적 지원에서 ‘21년부터 전면 확대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차액지원비를 급식단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시하였으나, 교육청은 학교에서 GMO 표시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별도 사업 추진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21. 1. 4.)

이에 시에서는 유관기관 및 급식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학교급식 가공식재료의 품질향상 방안을 지속 모색토록 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합동점검 관련

- 무상급식 지원금 징수·집행·정산 등 지원금 관리를 위한 통일된 양식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 위원>

➡ 현재 무상급식 지원금 처리 전반에 걸친 사용자 매뉴얼(집행기준, 주요 지적사례 모음 등) 작성 중으로 지원금 관리 엑셀 양식도 포함하여 작성 배포 예정임 <친환경급식과장>

○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친환경 식재료 사용 관련

- 달걀, 친환경 쌀, 김치 등의 물가가 예상과 달리 폭등하여 식품비 부족으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20년 반납급식비 활용 등 ’21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해 주었으면 함 <*** 위원>

-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고교급식 확대 대비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됨. 또 농산물 가격산정 체계 개선을 통한 적정가격 산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 위원>

-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70%) 확대 달성을 위한 대책 필요
<*** 위원>

➡ ’20년 반납급식비(예산)으로 ’21년 예산에 활용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불가함. <친환경급식과장>

➡ 농산물 가격산정 체계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친환경유통센터 대행사업비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 학교급식 특성이 반영된 가격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임
<친환경급식과장>

➡ 교육청에서는 식재료의 단가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21년 예산 편성 시 기존 2년 평균 물가상승률에서 3년 평균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변경하여 급식단가를 산정

➡ 서울시는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식재료 가격 급등과 품위 하락 시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심의위원회” 가격 협의를 통해 품목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생산·공급 품질 동향 파악 및 대체작물 홍보, 산지 상황에 따른 생산자별 물량 재배정, 일반농산물 대체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음 <친환경급식과장>

➡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은 ‘19년 기준 초등학교(74%), 중학교(71%), 고등학교(43%)로 초·중학교는 권장 사용율(70%이상) 이상이나 고등학교는 낮은 편으로,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 기준을 강화(현행 “학교 자율” ⇒“70% 이상 사용” 등)하도록 시교육청에 건의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또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확산을 위해 급식관계자 직무연수, 학부모 강사 양성 등을 통한 친환경 급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사용비율을 확대시켜 나가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관련

-  센터·시·교육청 합동으로 식자재 공급업체 정기·불시 점검 관리 강화<*** 위원>

-  센터 검품 인력 증원 및 충원으로 최종 유통단계 안전성 강화<*** 위원>

-  유통단계에서 식재료 수거 잔류농약 검사를 1차 친환경유통센터, 2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데, 생산지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1회로 줄여도 될 것으로 보임 <*** 위원>

➡ 센터 공급업체 점검계획에 맞춰 시와 교육청이 참가하여 점검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검품직원 2명(공공일자리) 채용계획은 기 승인하였고, 추가 인력 고용에
대해서도 협의 및 검토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실시하는 1차 검사는 잔류농약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로 여기서 부적합 된 경우에 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검사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잔류농약의 성분과 양을 판정하는 확정 검사이므로 대부분 적합인 농산물은 1회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친환경급식과장>

○ 친환경급식 관계자 소통 강화 관련

- 친환경유통센터와 영양(교)사 간 소통 수단 마련 건의 <*** 위원>

➡ 학교급식관계자, 생산자, 친환경유통센터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하여 영양(교)사회 등의 자체 연락망과 생산자가 참여하는 센터 홍보 채널을 연계한 쌍방향 소통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2021년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업무계획 관련

○ 센터 이용학교 수 관련

- 센터 미이용 이유 파악, 센터 특징 홍보, 센터 이용의 장점 설명 등 센터 이용학교 수 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위원>

➡ 센터 미이용 사유는 센터의 가격이 일반 입찰에 비해 다소 높고, 고등학교 중 절반가량이 급식을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센터의 안전성검사, 업체 위생관리, 클레임 관리 등의 장점을 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이용학교 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친환경유통센터장>

○ 일반농산물 공급체계 관리 및 가격 산정방법 최적화·표준화 관련

- 친환경·일반 농산물 가격 산정 적정성 여부 모니터링에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생협, 전문점도 포함 필요 <*** 위원>

➡ ’21년 1학기 분부터 친환경농산물은 생협 가격과, 일반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시중가격과 비교 분석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친환경유통센터장>

○ 학교급식 육우 공급체계 개선 관련

- 학교급식 육우 공급 시 육우 중 무항생제, 유기축산 육우를 10% 정도 포함시키고 점차 비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 가금류 역시 무항생제, 유기축산을 일정 비율 포함 필요 있음 <*** 위원>

➡ 학교급식 소고기 공급물량 중 육우 점유비중은 20%에 불과하며, 시장규모가 적어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등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21년도 하반기 육우공급업체 및 가금류 공급업체 선정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친환경유통센터장>

○ 협력업체 피해 지원 관련

- ‘20년 농산물 납품업체(20개)의 납품수수료율을 인상(12.24%→15.40%) 하였음. 인상으로 인해 급식의 질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축·수산물 등 타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인상요구는 없었는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인상인지, 향후 계속 유지할 계획인지? <*** 위원>

➡ ① ’16.3월 이후 변동이 없었던 농산물 납품수수료율에 대해 인건비 등 제반경비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업체 손실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게 되었으며,
’19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학교당 일증 가액이 1만2천6백원 발생하나,
학교급식의 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② 축산물의 경우 가격산정모델 개선 결과 조정한 공급‧납품비용을 ’20년
2학기부터 적용하였으며, 수산물은 별도 공급업체 없이 납품업체가 조달 및
가공을 거쳐 학교에 납품하고 가격 산정시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수수료율 인상 요구는 없었음

③ 현 납품수수료율은 납품업체 신규 선정 시까지 유지되며, ’22년 3월 이후 신규 농산물 납품업체 선정 시 수수료율을 재검토할 예정임.
<친환경유통센터장>

□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 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친환경유통센터 가격심의위원회에 영양교사와 영양사 위원 수를 동일하게 위촉해 주길 바람 <*** 위원>

➡ 현 위원회 영양교사, 영양사 모두 각 1명씩 위촉되어 있으며, 차기 위원회 구성 시에도 유지토록 하겠음<친환경급식과장>

➡ ’21년 신규위원 추천 시 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 영양교사, 영양사를 동일한 수로 추천해 주도록 요청하겠음 <친환경유통센터장>

□ 향후계획

○ 2021년 제2차 친환경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 2021년 12월

붙임 : 2021년 제1차 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