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집연구과-1593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여경환	전소록	김희진		03/03 백지숙
협 조

김인순 작가 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 결과보고

김인순 작가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 결과보고

2021. 2.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김인순 작가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결과 보고

민중미술의 대표적 여성 원로작가인 김인순 작가작품 및 소장작품에 대한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작품기증)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기증 신청), 제16조(수증 자문), 제17조(작품기증자에 대한 예우)

❍ 2020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수집연구과-7299, 2020.11.10.)

❍ 김인순 작가 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계획(수집연구과-814호, ‘2021.1.29.)

2		수증개요

❍ 사 업 명: 김인순 작가 작품 및 소장작품 수증

❍ ********** ****************

❍ 기증작품: 작품 106점

구 분	내 용	작품 수	분류
작가작품 (95점)	1980년대 후반~2010년대 작(연도미상작 포함)	95	그룹A
소장작품 (11점)	1980년대~90년대 걸개그림(연도미상작 포함)	11	그룹B

❍***********

3		추진경위

❍	작품 및 자료 실물 확인을 위한 작가 작업실 방문(1차)	: ’20.9.15.

❍	작품 규격 실측 및 촬영, 작품 목록화 작업을 위한 작가 작업실 방문(2차)	: ’20.10.15.
❍	작품 규격 실측 및 촬영, 작품 목록화 작업을 위한 작가 작업실 방문(3차)	: ’20.10.22.
❍	기증신청서 접수	: ’20.11.2.
❍	2020년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증승인	: ’20.11.13.
❍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수증승인내역 보고	: ’20.12.4.
❍	수증결정통보서 발송	: ’20.12.15.
❍	기증협약서 법률검토	: ’21.1.4.~1.22.
❍	기증협약서 체결 날인	: ’21.2.26.

4		체결결과

❍ 협  약  명: ******************************

※진품보증서, 저작물이용동의서 등 부속서류 일체

❍ 협약체결일: ************

❍ 협약체결 장소: *************

❍ 협약당사자: ******** 수증기관 서울시립미술관

❍ 기증작품: 총 106점  ※ 붙임 1. ‘기증 협약서’ 참조

5		향후계획

❍ 2020년 수증작품 후속관리 및 2차 기증 추가 협의 : ‘21. 3월~

붙임 1. 기증협약서 날인본 1부

2. 기증협약 체결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