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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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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49(2021.2.0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지침확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분류를 알려드리니 사업추진 시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분류대상 : 1,826건(금회 1,353건 분류, 별도분류 473건)

1) 2021년도 총액계상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2) 2021년도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나. 관련부서(사업)

1) 금회분류사업 :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고도보존정책과, 근대문화재과, 안전기준과, 세계유산팀, 신라추진단 소관 사업

2) 별도분류사업 : 천연기념물과, 무형문화재과, 백제추진단 소관 사업(사업 성격상 소관과 별도 분류)

다. 사업분류 : 지정 여부, 기술·고증 요구도 등에 따라 국가검토 또는 지방검토로 분류

라. 행정사항

1)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분류(국가검토, 지방검토)에 따라 사업 시행하여야 함

2) 국가검토사업은 문화재청 ＂승인신청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하여야 함

3) 국가검토사업 설계승인 신청 시 문화재전자행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제본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지방검토로 분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작성된 설계도서의 내용이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해당되면 당연히 국가검토사업으로 분류 변경되어 문화재청장(소관과)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2020.12.10.자로 개정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반영)

5) 국가검토사업 설계변경은 최종 설계승인 부서에 승인 신청하여야 함

6)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붙임 4＂ 및 ＂붙임 5＂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분류 내역 1부.

3. 2021년도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분류 내역 1부.

4.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국가검토사업) 1부.

5.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지방검토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3/0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0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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