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298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인순	박재희	장화영	03/02 구아미

2021년도 체납정리 계획

2021년 체납정리 계획

2021년  2월

Seoul Water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징수 현황	1
Ⅱ.	징수목표(2021년)	5
Ⅲ.	추진계획	6
	□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 [체납 집중정리]	6
	□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8
	□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 및 분할납부로 납부 유도	9
	□ 본부 체납팀 운영	10
	□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11
Ⅳ.	행정사항	11

2021년 체납정리 계획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0년도 징수 현황

□ 징수금액 : 13,475백만원

□ 징 수 율 :  90.9% - 목표(88.4%)대비 2.5%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실 적( ’20. 1 ~ 12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결정액징수율	징수목표 달성률
수용가미수금	******	******	******	******	****	****

※ 2020년도 징수목표액 : 세입예산(14,630백만원) 확정 이후, 체납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여 징수목표액(13,737백만원) 감하여 조정함

□ 사업소별 징수 실적

(’20년 12월말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	*****	*****	*****	******	*****	******	*****	*****
징수액	******	*****	******	*****	*****	*****	******	*****	*****
징 수 율	*****	*****	*****	*****	*****	*****	*****	*****	*****
전녀대비증감	*****	******	*****	*****	*****	*****	*****	******	*****

○ 과년도 수도요금에 대한 징수 실적은 90.9%로 전년대비 0.23% 소폭 증가.

‣ 사업소별 징수율은 중부(96.11%), 강남(95.35%)이 우수

‣ 전년대비 실적은 강남(4.92%), 중부(3.28%) 순으로 향상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 사업소별 건수 비교 >

< 사업소별 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재산 압류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계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강남(583건), 북부(365건)의 실적이 우수함

□ 고액체납 실적(상수도 100만원이상)

		< 전년대비 징 수 율 >

< 사업소별 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수	***	***	**	***	**	**	***	***	**
체 납 액	*****	***	***	***	***	***	***	***	***
징 수 액	***	**	**	**	**	**	**	***	**
징 수 율	****	****	****	****	****	****	****	****	***
전년대비증감	*****	*****	**	*****	****	****	****	****	*****

○ 100만원이상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 사업소 모두 감소, 전년대비 10.1% 크게 감소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일반용 및  욕탕용의 경제적     어려움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 사업소 모두 감소, 전년대비 10.1% 크게 감소

【 과년도 수도요금 실적 분석 】

○ 징수현황

‣ 과년도 수도요금(수용가미수금) 징수현황

구 분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징수율
2020년도	15,174	13,475	350	90.9%
2019년도	16,555	14,542	517	90.7%
전년대비증감	-1,381	-1,067	-167	+0.2

‣ 고액(100만원이상) 수도요금 징수현황

구 분	조정		징수		결손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년도	***	*****	***	***	*	*	*****
2019년도	***	*****	***	***	*	*	*****
전년대비증감	***	****	***	****	*	*	******

○ 징수실적 결과 분석

‣ 2020년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재산압류)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특히, 일반용, 욕탕용 중심의 고액체납(100만원이상)의 경우 영업중단 및 영업부진으로 타 업종인 가정용 및 공공용보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고액체납 대부분의 경우 일반용(607건, 78%), 욕탕용(77건, 9.9%)으로 타 업종보다 징수가 어려운 상황

- 현년도 체납징수 실적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가정용 +0.44%, 공공용 –0.05%, 일반용 –0.13%, 욕탕용 –2.74%임

‣ 하지만, 강제징수 수단인 정수처분 보다는 분납을 유도하는 노력으로 전체 징수실적은 다소 향상됨

- 고액체납의 경우 전체 체납액 12%, 징수액 3.4%로 전체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

- 행정처분 없이 징수할 수 있는 소액 체납자에 대한 독려가 다수를 차지

Ⅱ		징수 목표

’21년 징수목표액 : 13,402백만원

- 전년 대비 목표액 :166백만원 감소(1.2%)

- ’21년 징수목표율 : 89.0%(전년 대비 0.6%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2021년	******	******	****
2020년	******	******	****
증 감	*****	****	***

※ 2020년도 징수목표액 : 세입예산(14,630백만원) 확정 이후, 체납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여 징수목표액(13,737백만원) 감하여 조정함

□ ’21년도 사업소별 목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 수 액	******	******	******	******	******	******	******	******	******
징 수 율	*****	*****	*****	*****	*****	*****	*****	*****	*****

※ 근거 :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계획-2021.2.24

Ⅲ		추진 계획

□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 (체납 집중정리)

□ 추진일정

업무내용	시행 시기	비 고
○ ’21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3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체납정리계획 수립(1~4차)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월, 5월, 8월, 11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기간 운영(1~4차)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6월, 9월, 12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 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준비(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등)	4월, 7월, 10월, 익년 1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매월, 분기별 보고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3월, 5월, 8월, 11월)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 체납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납부 유도 및 민원해소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20만원 이상, 100만원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또는 19회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미만~2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으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정수처분 후 미납부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실시

○ 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적극적인 압류 추진

○ 재산조회 : 전국 토지(서울시 토지관리과), 자동차(교통정보과) 공문 시행

□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 관리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결손처분 시기 : 소유권변동 등 시효완성 체납 매월 결손처리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 및 분할납부로 납부 유도

□ 미납에 따라 일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수도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

○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신설, 20.3.26)

개정전		개정후
제43조(정수처분)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된 수도요금 중 시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삭제 (해제수수료 폐지)

○ 미납(체납)요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8조 제3항 신설, 20.10.5)

조례(신설)		지 침(2021.3월납기부터)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분할 기준 - 누수 : 누수량이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 - 미납(체납) : 상수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 경우

□ 본부 체납팀 운영

□ 주요업무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징수계획 수립 및 각 사업소별 체납 실적 관리·감독

○ 체납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 민원처리

□ 본부 체납팀 관리 대상(인원 3명)

(단위:건,백만원)

구 분	대상건수(건)	금액(백만원)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금액	***	*****	*****	*****	***

○ 본부대상건에 대한 체납금 과년도 현년도 연계징수

○ 개인별 대상설정 및 업무추진실적관리

○ 본부 사업소간 업무처리 구분 명확화 하여 징수 체계 확립

	【 본부 사업소간 업무처리 구분】
‣ 수도사업소 : 정기적 검침원 송달에 의한 독촉장 발부 및 결손처분 ‣ 본부(체납팀) : 체납독려 및 체납수용가 실태파악, 체납안내문 통보 행정처분예고 및 시행 ‣ 체납 징수결정액 및 실적 : 본부와 사업소 분리

□ 본부 관리대상 외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재산압류)요청 시 지원 협조

□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경영평가 체납징수실적 반영

○ 기관 :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 ’21년부터 세입평가는 경영평가에 흡수 통합됨

○ 개인 : 체납징수 실적 우수자는 기피 격무 부서임을 감안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시 우대

□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 시 우대

- 연 수 명 : 해외단기연수,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우대방법 : 선발요건에 따라 체납실적 우수자 우선 추천

· 선발요건 : 미경험자, 민원콜 근무, 요금체납정리 등 격무·업무성과자 우선 추천

Ⅳ		행정사항

□ 사업소별 체납 징수계획 수립 및 제출 : 2020.3.4.(목)까지

○ 직원별 · 지역별 체납징수 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소액 등 시효도래 예정분에 대한 체납 정리계획까지 포함 추진

○ 결손처분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 포함 수립

□ 수도요금 외 기타미수금(수시분)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 담당 부서별로 구체적인 징수계획(결손계획 포함) 수립

참고자료  1. 사업소별 체납현황

2. 과년도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 절차

3. 재산압류(부동산 등) 처리 절차

【 참고자료 1 】

≪ 사업소별 체납현황 ≫

(2020.12월말 기준)

□  전체 체납현황

단위 : 건(수용가),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205,201	23,589	28,146	27,134	26,256	30,217	28,052	20,567	21,240
금액	11,217	1,522	1,522	1,692	1,204	1,376	1,688	1,087	1,126

□  100만이상 체납현황

단위 : 건(수용가),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847	134	96	159	57	77	131	105	88
금액	1,988	239	166	317	199	179	337	311	240

□  욕탕용 체납현황

단위 : 건(수용가),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81	16	9	12	6	11	14	8	5
금액	239	166	317	199	179	337	311	240	10

□ 상수도 장기․고액 체납현황

단위 : 건(수용가),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237	567	729	745	394	399	765	171	467
금액	2,238	290	316	372	213	177	411	200	259

【 참고자료 2 】

≪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

□ 사업소별 관리대상

(단위:건,백만원)

구분	건수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계	777	4,295	1,651	2,271	373
중부	128	572	222	300	50
서부	89	407	154	219	34
동부	151	774	298	410	66
북부	53	314	119	165	30
강서	65	368	137	200	31
남부	121	772	308	382	82
강남	91	538	199	302	37
강동	79	550	214	293	43

□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 절차

업무명		체납징수팀(본부)	수도사업소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대상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 본부 대상자 확정 후 사업소에 명단통보	○ 대상자에게 독촉장 발부 - 정기적 고지서 발부시 검침원 송달 ※ 송달시기 : 기한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 파악		○ 고액체납수용가 독촉 및 현황 관리 - 체납자 현장독려 - 재산압류 대상자관리 - 체납안내문(연대납부자) 통보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정수처분 및 압류)		○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 행정처분예고서 발송 - 예고서 발송 후 행정처분 (예고서 발송 7일 이후 시행) -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 관리
결손처분 (시효소멸, 불납결손)		○ 결손 처분 대상 파악 및 사업소 통보	○ 결손 처분 시행 ※ 수도요금, 수수료의 소멸시효 3년

【 참고자료 3 】

≪ 재산압류(부동산 등) 처리 절차 ≫

□ 재산 압류 가능 대상

○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잉여금(채권자 배당후 남은금액)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 권한 발급 및 재산 압류 절차

○ 사전 권한 발급 절차

① 행정전자서명 발급 및 담당자 컴퓨터에 저장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에서 “권한신청” 후

“컴퓨터등록승인요청”

※ 신청권한 항목 : 지방세 체납관리

③ 전자등기촉탁 4차 권한ID 전산정보과에 부여 요청 공문발송

④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촉탁 이용자” 등록(하단참조)

※ 전자등기촉탁 이용자등록 및 로그인 방법

‣ 등기신청 → 부동산 → 지원관리 → 사용자관리 → 전자등기촉탁 이용자 탭 → 이용자등록 또는 이용자인증

□ 압류 촉탁 절차(압류해제 동일)

아리수 인포시스템		인터넷 등기소
▪메뉴 : 체납-정기분(수시분)체납관리 ① 압류예고 결재 및 예고서 출력 ② 압류촉탁 결재 → 필수 정보입력 ※ 필수정보 : 부동산고유번호,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③ 등기촉탁서, 압류조서 자동생성 후 정보가 맞는 지 확인 후 첨부하여 내부결재 ④ 압류촉탁(인터넷) 클릭 후 xml 파일 자동 생성		① 인터넷등기소 “전기등기촉탁 이용자”로 로그인 ② 통합전자등기 클릭 ③ 작성관리 → 작성현황 → xml 등록 ④ 작성관리 → 신청수수료관리 → 결제 ⑤ 작성관리 → 제출관리 → 신청서 제출 및 출력 ⑥ 등기변동사항 확인 후 아리수인포 체납관리 메뉴에서 압류통지 클릭 후 내부결재

※ 재산 종류에 따른 아리수인포시스템 메뉴 분류

- 부동산압류(부동산, 토지), 차량압류(차량), 예금압류(예금통장), 기타압류관리(신용카드매출채권, 공탁금, 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