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624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代여언영	03/02 김숙희

2021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2월 17일 진행된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1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1. 2. 17.(수) 10:00~11:30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8명

- 위    원(5) : 한상희, 송아람, 이정연, 전다운, 정남철

- 소관부서(3) : 생활환경과 최윤주 주무관, 박우열 주무관
물재생시설과 김우환 주무관

○ 심의사항 : 10건(청구인 이의신청 10건)

□ 심의결과 : 인용7, 부분인용3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1-10	【이의신청】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시청결도 평가 결과	【 인용 – 공개 】 ❍ 요청 정보인 자치구별 순위가 공개될 경우 각자치구의 청소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생활 환경과
2021-11	【이의신청】 ∘(생활환경과-8711) ‘갈등조정계획서 제출’ 결재문서	【 인용 – 공개 】 ❍ 요청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생활 환경과
2021-12	【이의신청】 ∘(생활환경과-12573)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공사 관련 "협의체" 보완 요청’ 결재문서	【 인용 – 공개 】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	생활 환경과
2021-13	【이의신청】 ∘(생활환경과-2735)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민원해소 권고(2차)’ 결재문서	【 인용 – 공개 】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	생활 환경과
2021-14	【이의신청】 ∘(생활환경과-7330) ‘-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 계획’ 결재문서	【 부분인용 : 제5호 – 부분공개 】 ❍ 요청 정보 중 ‘붙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의 ‘위원 성명과 서명’은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업무수행 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5호) ❍ 그 외 정보는 기 공개된 용역 발주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이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용역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생활 환경과
2021-15	【이의신청】 ∘(생활환경과-13974)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부지면적 제출’ 결재문서	【 인용 – 공개 】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공개	생활 환경과
2021-16	【이의신청】 ∘(생활환경과-19889)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경과’ 결재문서	【 부분인용 : 제5호 – 부분공개 】 ❍ 요청 정보 중 ‘붙임 공동합의문(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에게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러일으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5호) ❍ 그 외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공개	생활 환경과
2021-17	【이의신청】 ∘(물재생시설과-13188) ‘실시계획 변경인가관련 협의의견 조치계획 보완 제출(난지물재생센터)’ 결재문서	【 부분인용 : 제6호 – 부분공개 】 ❍ 요청 정보 중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신청서’ 의 ‘편입토지 조서의 개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외 정보는 고양시 고시문 등을 통해 이미공개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 다만 관계도서(도면)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열람’ 방식으로 공개	물재생시설과
2021-18	【이의신청】 ∘(물재생시설과-16073) ‘난지물재생센터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 결재문서	【 인용 – 공개 】 ❍ 요청 정보는 이미 종료된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물재생시설과
2021-19	【이의신청】 ∘(물재생시설과-3369) ‘난지물재생센터 현안업무 관련 실무회의 결과보고 (고양시)’ 결재문서	【 인용 – 공개 】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	물재생시설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