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028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신익현		위성환	03/02 한휘진
협조

- 마포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2021. 3.

안 전 총 괄 실

(교량안전과)

『한강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마포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동일 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동일업종 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한강교량감 2021-038.′21.2.22.)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마포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 공사기간 : ′20.12.30. ~ ′21.6.27.

□ 도 급 자 : ㈜삼일아이엠 대표 박경민

□ 계약금액 : 999,249천원

Ⅲ		하도급 승인 검토

□ 하도급 공종 : 기존난간 철거 및 안전난간 설치

□ 하도급 사전 승인업체 : **************

□ 하도급 현황 : 특정기술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공 종	업 체 명	금액(1차)		하도급율	비고
안전난간 설치	*** ******	하도대상금액	*********	83.0%	적정 (82%이상)
		하도금액	*********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업종 및 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업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시공능력		*********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여부	부분하도급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일업종하도급	해당 하도급업체는 안전난간에 적용하는 특허권자 *****************	적정

Ⅳ		조 치 계 획

□ 하도급 적정성 검토결과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기술(안전난간)을 보유한 특허권자에게 하도급하는 사항으로써,

□ 감리단 검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하도급 요청 사항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감리단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및 검토의견서 1부

2) 시공사 하도급검토 승인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