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174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문현수	김대용	송병욱		03/02 이재호
협 조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급수운영팀장		이상환
	주무관		장승화
	주무관		강윤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1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

2021. 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물 관리자의 지도· 감독 및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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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대,소형 저수조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 필요

○ 건출물관리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저수조 위생관리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지도·감독 및 홍보 강화 필요

□ 추진근거

○ 2021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제출

: (계획설계과-1886(2021.2.24.)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의2(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Ⅱ				저수조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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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관리대상

○ 저수조 현황 : 1,660개소(대형 1,549개소,  소형 111개소)

(2021.2.30.기준)

구 분		합계	대형저수조				소형 저수조
			아파트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5천㎡ 건축물	학교
계		1,660	1,660	481	434	74	111
시설관리과	동대문구	522	149	150	168	26	29
	중랑구	336	135	71	96	13	21
급수운영과	광진구	328	126	77	84	17	24
	성동구	474	150	183	86	18	37

□ 대형저수조 대상(수도법 제33조, 시행령 제50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 대규모점포,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인 상점가

○ 1천석 이상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예식장

□ 대형저수조 청소 및 위생조치내용(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청소주기 : 반기별 1회 이상(년2회)

○ 위생점검 : 매월 1회 이상

○ 수질검사 : 1년 이내 1회 이상(탁도,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

□ 소형저수조 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의 대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청소주기 : 반기별 1회 이상(년2회)

□ 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

○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 관리자」과정

□ 벌칙 및 과태료

○ 대형저수조 벌칙(수도법 제83조) 및 과태료(수도법 제87조)

-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시(수도법 제33조 위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 교육 미수료시(수도법 제36조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형저수조 법칙(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 청소 미이행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40조의3): 과태료 50만원 부과

Ⅲ				전년도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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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0. 3. ~ 12.

○ 점검결과

구 분	점검계획	점검결과			비 고
		계	상반기	하반기
계	212	325	87	238
대형저수조	209	321	86	235
소형저수조	3	4	1	3

○ 점검내용 : 저수조 청소·관리상태, 위생점검·관리자교육 여부 등

□ 실태점검 결과

○ 점검 점검결과: 325동·단지 완료(목표대비 153.3% 달성)

Ⅲ				2021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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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간 : 2021년 3월 ~ 12월

□ 점검인원 :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담당자 및 동담당

□ 점검대상 : 232개소(대형 : 221개소, 소형11개소)

○ 점검목표 : 상반기 116개소, 하반기 116개소[붙임1 참조]

구분	대형			소형
	아파트 (용역)	아파트 (자체)	일반건물 (자체)	일반건물 (자체)
계	186	4	31	11
동대문구	47	1	8	3
중랑구	46	1	7	2
광진구	46	1	8	3
성동구	47	1	8	3

□ 본부 수도사업소별 배정 현황

구분		총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총계		2057	242	212	232	201	369	239	336	226
대형	계	1862	216	199	221	166	324	222	305	209
	아파트	1529	123	181	186	147	294	186	230	182
	아파트 자체청소	40	8	6	4	3	4	5	5	5
	일반건물 자체청소	293	85	12	31	16	26	31	70	22
소형	계	195	26	13	11	35	45	17	31	17
	주택	18	1	3	0	6	8	0	0	0
	일반건물 자체청소	177	25	10	11	29	37	17	31	17

□ 점검내용

○ 저수조 현황 : 저수조 개수, 용량, 수량, 재질

○ 저수조 청소상태 : 저수조 내부 물 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등

○ 저수조 관리상태 : 맨홀 잠금장치, 통기·월류관 방충망 설치 등

○ 위생점검 실시여부 : 매월1회 실시 여부, 기록(점검표) 보관 여부 등

○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이수 여부(수도법 제36조)

○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 여부 : 설치 및 운영 여부

□ 점검방법

○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주변정리, 점검표 미배치 등)

○ 자체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업체가 시행토록 안내

○ 중앙정수처리장치의 경우, 미설치 및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관리자교육 미 이수시 환경보존협회(☎02-3407-1558) 교육 안내

○ 현장 실태점검 점검사진 촬영 철저

- 필수사진 :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교육이수증, 위생상태점검표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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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부서

○ 시설관리과 : 동대문구, 중랑구 관내

○ 급수운영과 : 광진구, 성동구 관내

□ 점검결과 본부 보고

○ 최종보고 : 상반기(2021. 7. 16.), 하반기 (2022. 1. 17.)

붙임  1) 2021년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대상 1부.

2) 2021년 저수조 청소 및 통계 양식 1부.

3) 2021년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양식 1부.

2) 2021년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