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86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상민	김경태	代김경태		03/02 김장군
협 조
	장비회계팀장		설수호

-구급대원 신변보호 등 사고예방 및 증거자료 활용을 위한-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마포소방서

(구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구급대원 신변보호 등 사고예방 및 증거자료 활용을 위한-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공공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소방청 지침)

Ⅱ		운영개요

□ 운영기간: 연 중

□ 설치목적·운영원칙

○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구급대원의 신변위협 및 구급차량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치·운영

119구급차량에 설치·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 설치방법: 쉽게 인식가능한 형태로 구급차량 내·외부에 고정식 설치

□ 촬영범위

○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환자·보호자 등에 의한 폭행 등 피해

○ 구급차량 등의 기물파손 행위

○ 긴급출동 시 고의적 피양의무 위반차량 등

□ 설치위치: 각 구급차량(8대) 전·후·측방 및 환자실 내

연번	소속	차량번호		설치위치
1	현장대응단(6-1호)	70가8282
2	현장대응단(6-7호)	71나9964
3	염리(6-2호)	71나9716
4	서교(6-3호)	71나9714		전방	후방
5	서교(6-8호)	79소0866
6	성산(6-4호)	70가8461
7	공덕(6-5호)	71나9706
8	상암(6-6호)	79소0872		측방	실내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표지 설치 운영(안내표지 旣배정)

CCTV 녹화중

본 구급차는 출동중 구급대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규정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중입니다.

마포소방서장

☎02) 6981-7800

○ 크    기 : 가로 20cm 이상 × 세로 15cm 이상

○ 재    질 : 아크릴

○ 부착방법 :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 선정 부착(내부)

※ 안내판은 실정에 맞게 변경 하여 부착하되 필히 부착하여야 함.

□ 영상정보 관리·열람·폐기 등

○ 촬영시간: 출동 중

○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1개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거)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지정 PC 운영
- 재난관리과: 구급운영 PC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전용 PC(별도지정)

○ 정보폐기: 보관기간 또는 보유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조치

※ 수사협조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보관기간 이상 저장 필요 시 반드시 지정 PC에서만 관리 운영

○ 영상정보 주체 등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청구인		접수 및 이송		공개여부결정		통지(공개·비공개)
• 마포소방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정보공개청구포털 활용		• 민원담당 접수 후 구급팀 이송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에 따름		• 수수료납부처리 • 결정통지(공개·비공개)

- 본인(대리인)여부 반드시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 및 발급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매뉴얼에 따름

□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지정

책임자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운영담당자
직 위	재난관리과장	119안전센터장	구급대원(팀별 선탑대원)
임 무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 ○ 119구급차량 영상녹화장치 설치현황 총괄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및 유지 보수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정보삭제 감독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영상정보 파기 및 보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등 작성 관리

Ⅲ		세부 운영 계획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 일일점검: 점검 후 이상 시 일일점검부 등 작성 후 수리조치

- 점 검 자: 구급운전(구급대원)

- 확 인 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 점검방법: 교대점검 시 일일(수시) 점검

- 점검내용: 카메라 작동 및 외관상태, 저장장치 이상여부 점검

○ 일제점검: 연 1회 이상 구급차량별 운영내용 점검 ※별도계획 수립

- 점 검 자: 구급팀장(구급운영)

- 점검방법: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순회 점검

- 점검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동·저장 상태 확인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실태 점검(영상 입·출력 자료, 관리대장 비치 여부)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표지 설치 여부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정·부) 지정 여부

⑤ 구급활동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업무지침) 사항 숙지 여부 점검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교육

○ 대    상: 관련업무 담당자

○ 교    관: 재난관리과장·구급팀장(구급운영)

○ 교육방법: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순회 교육 ※구급대원 월별교육 병행

○ 교육내용

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②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및 열람 등 민원처리 방법

③ 영상정보의 취득·열람·보관·관리·폐기에 관한 사항 등

□ 영상정보의 안전성확보 및 영상정보 보호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상파일 보관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영상정보 보호

-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사생활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자 이외의 영상정보에 대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정보가공 후 처리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및 영상 입·출력 자료 관리대장 비치·운영(붙임4, 5)

Ⅳ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장치 개선

문제점

□ 구급차량 CCTV 영상 저장장치 용량부족으로 자동삭제되어 민원 등 제기 시 증거자료 활용에 어려움

□ 구급차량 CCTV 영상 파일을 PC로 백업 시 PC의 저장공간 부족

□ 구급차량 CCTV 고장으로 촬영불능 상태임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개선방안

□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장치 개선 추진

○ 2020년 이전 구급차량 중 1테라바이트(TB) 미만 저장장치 개선

- 현 기가바이트(GB)급 저장장치를 SSD 테라바이트(TB)급 저장장치로 교체

※ 단 2020년 교체 및 2021년 교체예정 구급차량 제외(TB급 외상하드 旣설치)

○ 추진부서: 장비회계팀 및 구급팀

- 예산과목: 소방차량운영관리/ 소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 PC 저장공간 확보(대용량 외장하드 旣배정)

Ⅴ		행 정 사 항

□ (장비회계팀)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용량 확대를 위한 외장하드(SSD 테라바이트TB급) 구매 및 배정

□ (구급팀)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일제점검 실시 및 운영담당자 교육 병행

□ (구급대)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에 일일점검 추진 등 관리 철저

□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정보의 이용·제공·열람·파기에 관한 사항은 구급팀과 상시 협의

붙임  1.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지침(소방청) 1부.

2.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소방청) 1부.

3. 구급활동정보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1부.

4.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구급팀관리서식) 1부.

5. 영상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센터관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