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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지급 예정액 제출(재요청)

1.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안부 훈령)과 관련

입니다.

2. 2020회계연도 우리시 재무결산서 작성을 위해 결산기준일(12.31)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판결 결과(결정문)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기지급액 포함)을 다음과 같이 파악

하고자 하오니, 2021. 3. 8(월)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1) 대 상 : 본 문서를 수신한 모든 부서

2) 내 용 : 법원 판결결과(1심 이상 결정문)에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한 금액

3) 기준일 : 2020. 12. 31일

4) 방 법 : 기준일 현재, 부서별 소송사건별 지급한 금액(또는 지급예정액) 등 기재

(세부 작성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나. 연락사항

1) 사건번호, 진행상태 등 소송관련 진행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서취급에 주의

2)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부서와 재무과로 전달

붙 임. 소송사건 현황 및 지급예정액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이돌봄담당관,건설혁신과장,도로계획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버스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토지관리과장,세무과장,하천관리과장,역사문화재과장,주거정비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3/0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1067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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