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31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3. 2.
보존기간	1년
수 신 자	공기업담당관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결재
이혜숙		노명옥	03/02 백운석
협 조

제 목	강동길 의원 요구자료 제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동길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내용

1. 세종문화회관설립 운영 조례 개정 노력

□ (상위조례)‘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와 (하위조례)‘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시장 발의하여 상임위에 2019.2.7일 제출하였으나, 현재 계류중 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방법]

(상위조례) ‘15.7.30 제정	(하위조례) ‘99.3.2.제정(11.9.22 신설)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서울시장 추천 2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추천 2명	서울시장 추천 3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 주요 개정(안)

○ <현행>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 <개정>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

□ 그간 추진사항

○ ‘18.10.23    입법계획 수립

○ ‘18.11~12월 관계부서 협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9.02월      제285회 임시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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