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436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03/25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정형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0. 3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건축물 밀도완화를 위한 심의위원회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조례에 따라 밀도완화 등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위원회(도계위+건축위)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지속적 논란

-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상 ‘도시계획위원회’로 표기된 조항 명확화 필요

○ 지속적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상 인용조항 불부합 발생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정 (’19.8) : 열람 → 열람 또는 사본

- 그 간 관계법령 조문 신설 및 삭제에 따른 조례 인용조항 반영 필요

□ 주요 개정내용

【도시계획 조례】

○ 건축물 밀도 등 완화를 위한 조건 명확화

- 용도지역내 용적률 완화사항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완화가능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⑤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⑤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해당조항 :제55조제5,12,15,17,18,20,23항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시 경미한 번경 범위 설정

- 세부시설의 면적,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시에도 필요할 경우 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제3항단서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명확화

- 상임기획단 기능 수행에 포함되는 해당 위원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설치 및 기능)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가. 도시계획위원회 나. 도시재정비위원회 다. 도시재생위원회 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64조(설치 및 기능)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가. 도시계획위원회 나. 도시재정비위원회 다. 도시재생위원회 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 조례 인용조항에 있어 그 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정내용 반영 일괄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61조 (회의록)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61조 (회의록)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⑥시장은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⑥시장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건축물 밀도 등 완화를 위한 조건 명확화

- 공공시설등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할 수 있는 용적률 기준은 도계위 뿐만 아니라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2.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시설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2.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가 공공시설등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 시행규칙 인용조항에 있어 그 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정내용 반영 일괄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항후계획

○ ’20. 3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0. 5월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 6월	제294회 임시회 안건 제출

○ ’20. 7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붙  임 :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