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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및 제13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계획법령 관련 질의내용  1부

2. 관원회신  1부 (도시정책과-6721호, ’16.6.2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3/24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3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