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061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태권	서영배	김선영	02/27 정문호
협 조
	현장대응단장		代라수찬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 119상황실과 현장출동부서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

종합방재센터「상황요원」근무체계 변경계획

2018. 2.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119상황실과 현장출동부서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

종합방재센터「상황요원」근무체계 변경계획

종합방재센터 상황요원과 일선 소방관서 출동대와의 동일한 21주기 근무체계 전환을 통해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함

Ⅰ		종합방재센터 현황

□ 기구 : 1실(4팀 1구급상황관리센터) 2과(6팀) 1민방위통제소(3팀)

□ 인원 : 216명(소방 175, 일반직 36, 임기제 5)   ※ 무기계약직 미포함

※ 종합상황실 교대근무자 현황(일반직 포함) : 168명(상황팀 141, 구급상황관리센터 27)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상황총괄팀							상황팀 (1~3팀)			구급상황 관리센터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					민방위 경보통제소

Ⅱ		상황근무 개선요구(안)

□ 개선요구(안) : 상황요원 근무체계 변경(현행 9주기 → 변경 21주기)

○ 최근 충북 제천, 경남 밀양화재 관련 자체분석 결과, 상황관리부서와 현장 대응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시 현장 대응체계 강화필요

○ 상황관리부서와 현장대응부서와의 근무체계 일원화를 통한「119신고 접수  ⇄ 출동대 편성 ⇄ 현장출동 ⇄ 상황관리」까지 조직화된 팀플레이 재난대응 여건조성

※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공․휴일 민원수요 집중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현행 9주기 근무체계 유지

【우리본부 소속기관 교대근무 현황】

○ (21주기) 소방서 출동대 전체, 특수구조단(특수구조대, 수난구조대)

※ 1팀(주간-주주주주주비비) ⇆ 2팀(야간-야비야비야비당)  ⇆ 3팀(야간-비야비야비당비)  ※ 당번근무 있음

○ (9 주기) 서울종합방재센터(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 1팀(주간-주주주) ⇆ 2팀(야간-야비야비야비)  ⇆ 3팀(야간-비야비야비야)      ※ 당번근무 없음

○ (기  타) 산악구조대(4조2교대 / 주비당비), 항공대(당일비), 청와대(당비일)

Ⅲ		근무체계 전환 적정성 분석

□ (관련법령 적정성)「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위배사항 없음(3조 2교대 원칙)

□ (소요예상 적정성) 추가 소요예산 없음(초과근무시간 및 휴일 근무일 동일)

□ (업 무  효 율 성)「상황실장(요원)-현장지휘관(출동대원)」과의 일원화된 근무체제로 재난대응 전술 실행력 및 상호협력 체계 강화 기대

□ (직 원  피 로 도) 매월 2~3회 당번근무로 인한 피로도 증가에 따른 신고

접수・상황관리에 집중력 및 민원응대 품질저하 우려

※ 21주기 교대근무 기본현황

교대방법	평균 근무시간
	1일	1주	1월
주(9시)․야(18시) 1일2회 교대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 (휴일 당번근무시 24시간)	56시간 내외 (주간 21시간, 야간 35시간)	240시간 내외 (주간 90시간, 야간 150시간)

□ (직 원  선 호 도) 자체 설문결과 9주기(43.5%) 대비 21주기(53.5%) 선호

Ⅳ		조치계획 및 향후일정

□ 조치계획 : 근무체계 변경으로 인한 재난대응 공백 및 업무혼선 최소화를 위해 21주기 근무 시범운영 후 전면 전환여부 재검토

○ 근무체계 변경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재난대응 공백 및 업무효율저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최소화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 한시적으로 21주기 근무 시범운영 후 직원피로도·선호도 및 효과성 등 실익을 재분석, 21주기 근무 전면전환 또는 9주기 근무 환원 등 전면 재검토 추진

- 시범운영 기간 : 2018.3.5.~ 5.6.까지(약 2개월 간)

※ 종합상황실‘상황팀’에 한함(구급상황관리센터는 현행 9주기 유지)

□ 향후일정 : 시범운영결과 분석 및 전면 전환여부 확정·통보

○ 시범운영 결과(대상기간 :‘18.3.5.~ 4.15) 성과분석 ---‘18.4.16 ~ 4.27

- 1차(종합방재센터) → 최종(본부 조직경영팀)

○ 상황근무자 근무체계 최종확정                ------------‘18.4.30

붙임 : 타 시·도 119상황실「상황요원」근무체계 1부.  끝.

붙임 1		타 시‧도 119상황실「상황요원」근무체계

시․도	근무주기	접수요원 (팀당)	비 고
부산	6주기	21명	상황관리계, 정보통신계, 구급상황관리센터
대구	21주기	15명	정보통신팀, 상황팀
인천	21주기	18명	정보통신팀, 상황관리팀, 응급의료팀
광주	21주기	10명	정보통신팀, 상황팀, 구급상황팀
대전	21주기	9명	상황총괄팀, 상황팀, 정보통신팀, 구급상황관리센터
울산	21주기	9명	상황팀, 정보통신팀
세종	21주기	5명	상황팀, 정보통신팀
경기	21주기	46명	재난총괄팀, 정보통신팀, 상황팀, 민방위경보통제
경기북부	21주기	20명	특수대응단 소속 상황팀
강원	21주기	16명	상황총괄계, 정보통신계, 상황분석계, 상황팀
충북	6주기	10명	정보통신팀, 상황팀
충남	21주기	13명	상황지원팀, 상황팀, 정보통신팀
전북	9주기	12명	상황팀(구급상황포함)
전남	9주기	11~12명	상황팀, 구급상황관리팀
경북	21주기	16명	상황팀, 정보기획계, 정보통신계
경남	21주기	18명	상황팀, 정보통신담당, 구급상황관리담당
제주	21주기	5~6명	상황팀
창원	6주기	7명	상황팀, 정보통신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