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484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현주	김성연	이종선		01/14 한영희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1.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우리시 처리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유튜브 방송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나타나는 사생활의 침해, 유해정보의 유통 등의 폐해의 개선을 위해 유튜브방송인 대상 미디어교육, 유튜브방송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유튜브 방송의 품질 및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

○ 목적사업

- 조사와 연구

1. 유튜브 방송 장르별 방송 실태 조사

2.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작 기법 연구

3. 단정한 방송품질 유지를 위한 제작 기법 연구

4. 유튜브 제작 가이드 라인 연구 및 제정 등

- 회원 및 유튜버 등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 각 장르별 유튜브 방송의 문제점 스크린 등 모니터링

- (회원대상)피해자와 유튜버 간의 갈등 조정

- (회원대상)가해 또는 유해 방송에 대한 조치(문제점 공개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 기타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법인 설립의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적정

○ 유튜브 방송의 확산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미디어교육 및 유해 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유튜브 방송 품질 및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가. 법인 설립의 필요성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다.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라. 타 법인과 명칭 중복 여부

○ 검토세부내용

가. 법인 설립의 필요성

구  분

세부내용

허가요건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검토내용

정관 상 법인의 목적, 사업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활동)범위는, 대표적인 온라인영상 매체로 자리잡은 ‘유튜브’이며, 법인의 활동 목적은 유튜브의 방송품질 향상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유해콘텐츠 모니터링으로, 기존 신문, 전파방송 매체를 범위로 한 비영리법인과의 독자성 확보

○ 기존 설립된 비영리법인 ‘한국MCN협회’ 와의 비교

- (공통) 디지털 채널·플랫폼 기반 미디어 콘텐츠 관련 활동수행

- (차이) 법인 설립 목적, 사업(회원)의 대상 및 사업내용의 상이

***** ****	설립목적: 유튜브 방송 품질 향상 및 공익성 확보 사업(회원)대상: 유튜브 방송인 사업내용: 제작·미디어윤리 교육, 유해방송 모니터링 및 연구 등
한국 MCN협회	설립목적: MCN 산업의 발전 사업(회원)대상: 1인 창작자 매니지먼트(MCN) 종사자 사업내용: MCN 산업 관련 연구, 인력양성, 비즈니스 모델 연구 등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구 분	세부내용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정관 상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 사업계획서, 2021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적정

다.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구 분	세부내용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창립 회원: 20명 ○ 임원 현황: 이사 5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회비, 사업수입, 후원금 등) ○ 사무실 마련: 서울시 강남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 출연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라. 타 법인과 명칭 중복 여부

구 분	세부내용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1.1.14.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등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총회참석자 명부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 재산목록 및 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재산구매 명세서 각 1부

․ 부동산 사용승낙서 1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법인조직도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3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50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12.9.(수) 10:00~12:00 - 장소: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발기인 5명 - 참석인원: 발기인 5명 포함 회원 11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 정관 심의 - 임원 선임 - 재산 출연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최인식을 대표로 선출 ***********************************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 허가조건: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다. 모든 수익사업은 개시 전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 받아야 함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21. 1.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유사 비영리법인 정관비교 1부.

3. 설립허가 신청서류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