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5901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염영길	강문섭	12/04 이상국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재배정예산 집행잔액 사용계획 변경(안)

2020. 12.

보행정책과

(보도사업팀)

『’20년도 지중화사업』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 사용계획 변경(안)

’20년도 지중화사업 재배정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화 방지를 위해 시비분담금 미확보 및 예산부족 자치구에 우선 지원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예 산 현 황

□ ‘20년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본 예산	20,910	18,014	2,896
명시이월	4,033	2,914	1,119
계	24,943	20,928	4,015	86.2%

※ ’20. 12월말 집행예정액 : 4,015백만원 (집행률 : 100%)

Ⅱ		관 련 근 거

○ ’20년도 지중화사업 재배정예산 집행잔액 사용계획 변경(’20.10.19)

- 향후 추가 감배정 발생시 한전승인 추진사업 중 금회 예산지급이 가능한 구간에 지원(불용방지)

○ 지중화사업 집행현황 및 잔액 제출(’20.11.18~12.02)

- ’20.11.18 : 동대문구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제출(71백만원)

- ’20.11.27 : 송 파 구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제출(175백만원)

- ’20.11.30 : 광 진 구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제출(450백만원)

- ’20.12.02 : 종 로 구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제출(127백만원)

○ 지중화사업 시비분담금 지원 요청

- ’20.07.23 : 도봉구 도봉로 지중화사업 시예산 추가 요구(270백만원)

- ’20.11.27 : 동대문구 왕산로 지중화사업 시예산 요청(2,910백만원)

- ’20.12.02 : 노원구 광운로1길 추가 시예산 요청(5.8백만원)

Ⅲ		예산 감배정 계획

○ 자치구별 감재배정 발생금액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	***
	계		***
1	동대문구	영화의거리 지중화	**	****
2	광 진 구	건대입구역 주변 지중화	***	****
3	〃	영화사로 지중화	**	****
4	송 파 구	장군거리 지중화	***	****
5	종 로 구	지봉로 지중화	***	****

○ 감액발생 세부사유

- 동대문구 : 통신사업자 가공통신선로 자체 철거(지중화 미참여)

- 광진구 등 4건 :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Ⅳ		예산부족사업 지원계획

○ 시비분담금 미확보 및 예산 부족사업 지원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	***
	계		***
1	도 봉 구	도봉로 지중화	***	****
2	동대문구	왕산로 지중화	***	*****
3	노 원 구	광운로1길 지중화	*	****

☞ 도봉구 도봉로 : 지하매설물 횡단 하수박스(□ 4.3m×1.5m) 하월 시공(2개소)

* 한전 서울본(전력)-1725호(2020.07.22.) : 하수박스로 인한 지향성압입 시행

☞ 동대문구 왕산로 : 시비분담금 1,859백만원 중 507백만원 지원(금회 예산지급 가능, 불용방지)

* 시비분담 부족분 1,352백만원 ’21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하여 지급예정

☞ 노원구 광운로1길 : 지중화공사 완료에 따른 통신사 정산금액 청구(잔금)

Ⅴ		행정사항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감재배정(4개 자치구, 783백만원)

○ 시비분담금 예산 부족사업 예산재배정(3개 자치구, 783백만원)

○ 향후 추가 감배정 발생시 금회 예산지급 가능구간에 우선지원(불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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