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133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재원	김태명	이상훈	11/12 조인동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0번, 송재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송재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810번

∘ 요구목록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관련

1-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서 및 상세내역

1-2. 실·본부·국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3.「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전사용 내역(2020회계연도)

4. 간주처리 내역(2020회계연도)

4-1. 간주처리 총괄현황

4-2. 회계별 간주처리현황

4-3. 사업별 간주처리내역

5.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관련(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5-3. 2021년도 국비 당초 신청액 대비 부족 편성사업

5-4. 2021년도 국비 당초 신청액 대비 초과 편성사업

5-5.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앙정부의 (가)내시(공문) 없이 국비가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5-6. 부문별, 실·본부·국별 국고보조사업 편성현황 (2021년도 예산안)

6. 자치단체 전환사업 편성 현황

7. 회계간 전출·입 관련

7-1. 다른 회계나 기금 등으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한 내역

7-2. 다른 회계나 기금 등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한 내역

13.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내역

14. 2021년도 세출예산 총괄

14-1. 실·본부·국별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14-2.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특별회계)

14-3. 신규사업 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특별회계)

14-4. 신규사업 사업추진방침

15. 2021년도 예산안 중 회계별 예비비 편성 현황

19. 서울시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 관련

19-2.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법정전출금 편성현황

20. 2021년도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20-1.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현황

20-2.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사업유형별 현황

20-3.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조직별 현황

20-4. 성별영향평가결과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반영현황

20-5.‘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신규·증액·폐지된 사업현황 및 사유

21. 2021년도 성과계획서 관련

21-1. 성과계획 총괄표

21-2. 성과계획 유형별 설정현황

21-3. 실․본부․국별 성과계획서 작성현황

21-4.「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과 관련된 서울시 방침서

23. 2021년도 예산안중 출자금·출연금 편성현황

24. 계속사업 예산 집행 및 편성 현황

25.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25-1.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세부사업별)

25-2.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통계목별)

25-3. 2020년도 사업 중 지출원인행위‘0원’인 세부사업 현황

28. 2020년도중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현황

28-1. 투자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평가(사후평가) 실시결과

28-2. 행사성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평가(사후평가) 실시결과

28-3. 행사성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평가(사전심사) 실시결과

28-4. 2020년도 중 실시된 주요재정사업평가(사후평가 및 사전심사 포함) 관련 평가실시결과를 보고한 방침서(첨부자료 및 별송자료 포함)

28-5. 2020년도 중 실시된 주요재정사업평가(사후평가 및 사전심사 포함) 관련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평가실시결과를 각 실·본부·국으로 통보한 공문(첨부자료 및 별송자료 포함)

28-6. 주요재정사업평가(사후평가) 결과 ‘미흡’이하 등급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환류계획(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또는 성과관리계선계획)

28-7.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세출구조조정 용역 관련 용역추진계획, 용역결과보고서, 결과보고방침서

34.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 중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업현황

35.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사업추진을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 관련

35-1.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사업추진을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현황

35-2.“35-1.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현황”에 기재된 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공문

37. 최근 3년간(2020회계연도∼2018회계연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편성 관련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3.「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 성립전사용 내역(2020회계연도)은‘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2021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설명서 1부.

2. 실·본부·국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별도송부) 1부.

3. 간주처리 내역 1부.

4.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편성현황 1부.

5. 회계별 예비비 편성현황 1부.

6. 2021년도 실·본부·국별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별도송부) 각1부.

7. 신규사업 방침서(별도송부)

8. 2021년도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부.

9. 2021년도 성과계획서 현황 1부.

10. 명시이월(2020→2021) 승인요청 현황 1부.

11. 기타 자료는 이메일 등 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예산담당관)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예산총괄팀)	담당사무관	강 진 용
	☎2133-6809	담당자	김 재 원
	작 성 일 : 20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