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3104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기찬	이기웅	구종원	박종수		02/19 황보연
협 조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계획

2020. 2.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계획

차량지지로 인한 소음, 진동, 지역단절 등의 민원 해소와 수도권 서부지역(김포, 인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2, 5호선 연장 및 통합차량기지 이전” 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도심에 위치하여 소음, 진동, 지역단절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차량기지(신정, 방화)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

- 응답소 민원(’19.12. ~ ’20.2.13) : 약 6,300건 (일평균 100여건)

○ 수도권 서부지역(김포, 인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연장 노선 검토

○ 노선 연장에 따른 건설·운영 대안 및 사업타당성 검토

- 2호선 신정지선 직결(신도림) 및 복선화 등

Ⅱ		추진 개요

○ 용 역 명 :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70년

- 공간적 범위 : 양천구, 강서구, 김포, 인천, 검단

· 5호선 연장 노선 및 신정, 방화 차량기지 직·간접 영향권

· 2호선 신정지선 및 주변 영향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500 백만원

- 예산과목 :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2,5호선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시설비(401-01)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주요 과업내용

(1)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통합차량기지 이전 부지 검토

-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통합차량기지 진입 노선 검토

- 서울시 철도망구축 계획 노선을 고련한 통합차량기지 검토

- 통합차량기지 입지조건, 규모 등 기준에 충족되는 후보지 선정

(2) 2호선 신정지선 직결(신도림, 까치산) 및 복선화 검토

- 신정지선 직결 및 복선화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 직결 및 복선화가 2호선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

(3) 기존 신정, 방화차량기지 부지 개발 기본구상

- 공간적 입지분석을 통한 최적 개발구상안 제시

Ⅳ		향후계획

○ ’20. 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 3.   : 용역 계약 및 착수

붙임 : 1. 용역 설계서(안)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