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151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성열		박일연	02/14 김용제
협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

2020.02.1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동법시행규칙 제7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 결과 보고(창덕궁감 2020-34호, ’20.02.12)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 규    모 : 도로정비 B=6.5~22m, L=1,630m

○ 사업기간 : ’18.12.26. ~ ’20.08.31.

○ 도 급 비 : 16,258백만원

○ 시 공 사 : 다이치종합건설㈜ 외 1개사

Ⅲ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대상

-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과	비고
조정방법	계약서 명기사항		지수조정율 적용	적합
적용요건	① 물가변동 경과기간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255일 경과 - 기준시점 : ’18. 12. 19. - 비교시점 : ’19. 09. 01.	적합
	② 물가변동 조정율	3/100 이상 증·감	조정율 : 5.38%	적합
	③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①,② 동시 충족 되는 최초의 날	조정기준일 : ’19. 9. 1. (비교시점)	적합
	④ 직하시점	조정율 3% 미만	’19. 8.31.기준 조정율 : 2.87% < 3%	적합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약금액 (A)	예정공정 (B)	실행공정 (C)	빠른공정 (D=Max(B,C)	PS제외 (E)	비목군 분류대가 (F=A-D-E)	기성공제 (G)	적용제외 (H=Max(D,E,G)	적용대가 (I=A-H)
금 액	6,725	1,915	503	1,915	-	4,810	-	1,915	4,810
공정율	100	28.48	7.48	28.48	-	71.52	-	28.48	71.52

※ 대상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 6,725백만원 - 1,915백만원 = 4,810백만원

○ 물가변동 조정(1회) 결과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6,725,138,000원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금액(C)	1,915,301,000원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D)	4,809,837,000원	D = B-C
④ 지수조정율(A)	5.38%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 금액(G)	258,769,000원	G = A×D
⑥ 선금급 공제 금액(F)	21,995,000원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236,774,000원	최초제출분 적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제3  “다”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금액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Ⅳ		조 치 의 견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책임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