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처-1983

과장

팀장

처장

실장

사장

등록일자

2021.02.26.

02/26

결재일자

2021.0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급여복지처 처장

방침번호

사장-200

성과혁신처 처장

일상감사 NO 57 / 2021.02.26. / 감사 / 안연환 /

『상호배려,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1년 젠더폭력“ZERO” 종합추진계획

2021.2.

	인사처 [양성평등팀]

『상호배려,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1년 젠더폭력“ZERO” 종합추진계획

젠더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ZERO”를 위한 종합추진계획 수립으로 상호 배려,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Ⅰ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성희롱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예규 제143호]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3

Ⅱ		2020년 주요성과

1.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

고충 전담 창구 운영		예방교육 내실화		엄정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 내외부 신고(상담) 창구 운영 - On-Off 상담창구 설치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수립 등		◦고위간부 대상 특별교육 - 실장급 이상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리더쉽 향상 교육 실시 ◦피해취약계층 대상 특별교육 - 대처 방안, 상담･신고절차 및 피해 지원 중심 교육 강화		◦가해자 무관용 원칙 처벌 - 가해자 엄정 징계, 승진, 후생복지 배제 등 ◦피해자 보호, 심리치유 지원 등 사후 관리제도 운영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젠더폭력 대응

2. 사건처리 전문역량 강화

가. 내·외부 신고(상담) 창구 운영 : 비밀 보호 및 전문성 제고

인사처 양성평등팀【내부】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외부】
□ e-mail 상담 : s7979@seoulmetro.co.kr □ 전화 상담 : 02)6311-2760~3	□ e-mail 상담 : crisis119@hanmail.net □ 전화 상담 : 02)883-9284~5 (평일10:00~17:00)

나.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

성희롱 등 인지 및 고충신청(피해자)	⇨	상담 및 조사 (고충상담원)	⇨	고충심의 및 의결 (고충심의위원회)	⇨	징계 및 인사조치 (상벌위원회)

다. 고충심의위원회 인력풀 확대(32명→40명) 및 전문가 영입

→ 변호사 등 전문 인력 영입으로 사건처리 전문성․공정성·객관성 제고

라. 피해자가 원할 시 외부전문가 조사 참여, 이례적 상황 발생 시  사전 자문회의 개최 → 전문성 제고

3. 성인지감수성 내재화 노력

가. 계층별 맞춤 젠더폭력 예방교육 실시

구 분	주 요 내 용
핵심고위 간부	◦핵심고위간부 성인지감수성 특별교육(2020.7.28.) - 대상 : 16명(사장, 본부장, 실장)/ 대면교육
전 직원	◦4대폭력 예방 이러닝 교육 자율 수강 - 대상 : 전 직원(17,833명) → 100% 이수완료
	◦여가부 추천 콘텐츠 폭력예방 통합 상시 교육 - 대상 : 전 직원 ※ 전사포탈 상시 게시(2020.1~12월)
	◦전 부서 성희롱(성차별) 사례교육 매월 실시 - 대상 : 전 직원 ※ 매월 문서 시행 (총 12회)

나.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서약 의무 대상 확대(42% 증)

- 기존 3급 이상(1,344명) → 조책임자 이상 직원(1,905명)

다.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20.2~3월)

- 공사 전직원 대상 실시, 결과 반영 및 개선사항(5건) 도출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인사처-4392호, ’20.5.14.)

Ⅲ		2021년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객관적인 자가진단, 피드백으로 내실있는 관리체계 구축

○ 더 쉽고 안전한 신고분위기 조성,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처리시스템 운영

○ 2차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 직장내 성평등 의식 확산을 통한 젠더폭력 근절문화 정착

2. 추진체계

성희롱․성폭력 ZERO, 양성평등 서울교통공사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시스템 운영

쉽고 안전한 신고시스템

공정·전문적인 사건처리

가해자

엄정 조치

2차가해 강력대응, 피해자 보호강화

젠더폭력근절

의지 전파

◦자가진단 및 점검

◦쉽고 안전한 상담창구 운영

-대내외,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고충상담업무 지원 인프라 구축

-전문강사 육성

◦무관용 인사원칙

- 한번도 승진제한

◦가해자 사후관리 강화

-가해자 인권교육 대상확대, 기간단축

◦2차피해 규정 정비

◦피해자 지원확대

- 심리 및 법률 지원

◦대·내외 피해자 지원 협력 강화

◦계층별 맞춤예방교육

- 경영진, 취약계층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성범죄예방 홍보

신규추진

(5건)

① 자가진단 및 관리체계 구축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② 전소속 고충상담원 배치

사건발생 시 소속에서 원스톱 선행조치

③ 모바일(업무앱, SNS) 신고센터 구축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해자를 보호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사건처리 매뉴얼 정비

2차피해 규정 및 피해자보호 범위 확대

※ 여성가족부, 서울시 정책 반영

⑤ 폭력예방교육 이수의무화 제도마련

4대폭력예방 교육 전직원 100% 이수

개선사업

(5건)

① 외부전문가 참여, 고충상담원 전문역량 강화, 전문 사내강사 양성

고충상담업무 지원 인프라 구축

② 무관용 원칙 및 사후관리 강화

가해자 엄정조치로 재발방지 메세지

③ 가해자 의무 인권교육 대상 확대 및 이수기간 단축

가해자 성인지감수성 개선으로 재발방지

④ 대외유관기관, 마음건강센터 등과 협업 강화

피해자보호 범위 확대

⑤ 맞춤형, 피해자 중심, 토론식 젠더교육

젠더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3. 세부 추진계획

객관적인 자가진단, 피드백으로 내실있는 관리체계 구축

가. 여성가족부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팅’ 신청

신규

1) 시기 : 2021.3월

2) 내용 :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의 성별균형수준 진단 및 분석(무상)

3) 향후계획 : 대상 선정 시 컨설팅 참여 및 개선방안 도출(하반기)

신청·접수 (3월)	□	컨설팅 대상 선정 통보 (3월)	□	(선정 시) 컨설팅 실시 (6~9월)	□	결과통보 (9~10월)	□	정책 개선 등 피드백 (10~12월)
서울교통공사		여성가족부		컨설팅업체		여성가족부		서울교통공사

나.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실시

계속

1) 대상 : 전 직원

2) 시기 : 2021.3월~4월

3) 방법 : 전사포털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익명 원칙)

4) 주요내용

- 성인지 감수성 점검 및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직·간접) 등

5) 후속조치 : 결과 공유 및 성인지감수성 개선방안 도출

다. 관리프로세스 구축 및 피드백

<관리프로세스 구축>

• ’20.12 ~ ’21.1월

자가평가 및 결과분석

사후관리

• 2월

세부계획 수립 및 체크리스트 작성

정기 점검

• 3 ~ 9월

1단계 : 시기별

2단계 : 공정별

특별 점검

• 10 ~ 12월

필요시

피드백 및 개선

연간계획 수립

<점검 및 피드백>

◦대상 : 주요 추진사업 및 정책

◦시기 : 월별(교육), 공정별(규정·매뉴얼·모바일신고시스템·홍보 및 캠페인), 필요시(승진·채용 시)

◦방법 : 추진실적 등록(전사포탈), 점검회의 개최 및 피드백(필요시)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 분위기 조성

가. 전 소속 고충상담원 배치

신규

1) 인원 : 소속당 1명

2) 대상 : 3급 이상 소속장 지정 직원(부득이한 경우 4급 이하)

3) 주요내용

- 고충상담원 육성 전문교육 이수(14h,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부서내 고충상담 및 홍보 : 상시 모니터링, 개선사항 인사처 건의

- 사건 발생시 소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원스톱 조치

나. 모바일 신고센터 구축

신규

1) 업무폰 상담·신고앱 구축 추진(차세대시스템 구축 시)

2) 카톡, 오피스톡, 문자 등 SNS신고 채널 추가 구축

다. 내․외부 고충상담 창구 상시 운영 및 홍보

계속

1) 내․외부 On-Off 고충상담 및 신고창구

내부		인사처 양성평등팀	□ e-mail 상담 : s7979@seoulmetro.co.kr □ 전화 상담 : 02)6311-2760~3 □ 방문상담 : 본사 4층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외부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e-mail 상담 : crisis119@hanmail.net □ 전화 상담 : 02)883-9284~5 (평일10:00~17:00)
		서울시 시민인권 보호관	□ e-mail 상담 : sangdam@seoul.go.kr □ 전화 상담 : 02)2133-0797

2) 사내 메트로넷 배너 및 외부메일 신고창구

사내 메트로넷 배너	전용메일(s7979@seoulmetro.co.kr)

3)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사내전산망 상시 게시

- 게시장소 : 전사포털/내부마당/인사처/성희롱·성폭력 예방

- 게시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사건처리 매뉴얼 등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

가. 고충상담업무 지원 인프라 구축

개선

1) 상담 및 조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

- 대상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신고서에 명시)

- 내용 : 외부전문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참석 및 조사결과 보고

2)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개최시기 : 이례적 상황 발생 등 필요시

- 전문가 구성 : 변호사, 노무사, 젠더전문가(고충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 내용 :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법적, 젠더 정책적 자문의견 수렴

3) 고충상담원 전문역량 강화 : 심화과정 이수 및 전문 사내강사 양성

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처리시스템 운영

계속

고충상담 및 신청 (피해자)	□	상담 및 조사 (고충상담원)	□	결과보고 (사장)	□	인사조치 (상벌위원회)	□	결과통지 (관련자)
-서면, 전화, 방문, 온라인		-기간 : 20일, (10일 이내 연장) -필요 시 인사분리		-필요 시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징계,전보 등 (무관용 원칙)		-사후관리 (교육, 2차 피해 예방)

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계속

1) 외부위원 50% 이상, 남·녀 비율 50:50 구성으로 공정성·객관성·전문성 제고

2)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위원 8명

- 위원장 : 외부 위원 중 호선

- 내부 : 4명(사장지명 : 2명, 노동조합지명 : 2명), 외부 : 4명

3) 위원 인력풀(40명) 구성 : 신속하고 안정적인 심의위원회 운영

- 선정기준

․ 내부위원(22명) : 최근 2년간 연 4시간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자

․ 외부위원(18명) :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젠더전문가, 교수 등) 위촉

라. 성희롱 상벌(인사)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제고

계속

가해자 엄정조치 : 무관용 인사원칙, 사후관리 강화

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인사 조치

개선

1)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직무배제(필요시 先)직위 해제) 등

※ 3급 팀장 이상 보직자의 경우 先) 직위해제 조치

- 사실관계가 명백할 경우 : 상담 및 신고단계부터

-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사개시 후 피해상황 확인 시

2)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중징계(정직이상) 원칙, 징계감경 및 기록 삭제 배제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 피해자 근로권 등에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자 엄중 징계

4)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승진 및 후생복지 혜택배제

구 분	내 용	세부사항	비 고
승진	근무성적 평정제한	징계처분일로부터 2회 “가”평정,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간 “수” 평정 제한	한번의 잘못이라도 사실상 승진제한
	사장표창 추천 제한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징계 시 표창 추천 불가
	승진심사 강화	승진심사 시 성희롱·성폭력 심사 항목 추가(기간불문)
후생복지	복지, 교육혜택 제한	하계휴양소, 휴 프로그램, 가족친화이벤트 신청 제한 및 공사 교육비 지원 혜택 배제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5년간
평가급	평가급 불이익	징계처분년도 평가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익년도 최하등급 적용

나.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 인권교육 관리 강화

개선

1) 대상 : (기존)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 (확대)외부 수사기관 성범죄 포함

- 성희롱·성폭력 외부신고 사건 수사개시 및 수사결과 제공(감사실→양성평등팀)

2) 기간 : (기존) 3개월 이내 → (단축)1개월 이내 즉시

※ 미이수 시 감사실 조사의뢰 및 징계수준 결정에 참작

3) 교육기관 : 공사가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

4) 교육방법 : 1:1(대면) 교육(사전면담 → 상담 → 교정), 10회 이상

5) 교육내용 : 2차가해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 성평등 등 인식체계 개선

6) 교육비용 : 공사 50%, 가해자 50% 비용 부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강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 ‘2차 피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정비

신규

1) 시기 : 상반기 중

2) 주요내용 : 관련사규 제(개)정, 매뉴얼 정비 및 배포

3) 개정사항

- (기존)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 (개선) 성희롱·성폭력·2차피해예방지침(가칭)

- 주요내용 : 2차피해 정의 및 범위 규정, 피해자 구제방안 명시 등(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개정사항 반영)

나. 대내외 협력 강화로 피해자 지원 확대

개선

1) 외부기관 협력 강화

- 대상확대

· (기존)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확대)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 유관기관 연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도 협력

- 내용개선

· (기존) 공사와 업무협력 → (확대) 피해자 법률지원(민·형사 소송 등)

2) 내부 협업 강화 : 피해자 심리상담 우선 지원 등(마음건강센터)

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속

구 분	내 용	세부내용	비 고
사후 모니터링	유선 및 이메일 등으로 지속 상담	2차가해, 동료 및 부서 내 갈등 여부, 심리 상태 등 점검 및 지원	최소 1년
심리안정 휴가부여	피해자 원할 경우 심리안정휴가 5일 부여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시	필요시 5일 추가부여
인사분리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가해자 인사관리	전보 발령 시 인사 정보 공유, 업무공간 분리 사전 모니터링
심리치유 지원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피해자가 원할 시 마음건강센터, 외부 전문병원 이용하여 심리치료	외부 전문 병원 진료 시 진료비 지원
법률지원	법률자문 등 지원	사내변호사 상담후 필요시 법률자문 연계 등

젠더폭력 근절 의지 확립․전파 : 성인지감수성 내재화

가.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신규

1) 대상과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법정교육)

2) 대상 : 전 직원(9호선운영부문, 사회복무요원, 업무직 포함)

3) 미이수 시 불이익 조치

- 미이수 시 승진 심사 대상 제외, 승진(교육)포인트 0점 처리(최근1년 기준)

- 부서 내부경영평가 감점 조치(감점지표 신설 검토 중)

나.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활동 강화

개선

캠페인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캠페인 실시 - 시기 및 방법 : 분기 1회 / 메트로넷 배너 활용 - 내용 : 언어폭력 금지, 존댓말 사용하기, 성적농담 안하기 등
	◦회식문화 개선 릴레이 캠페인 실시(※ 코로나19 방역지침 내 시행) - 시기 : 연4회(정기인사 발령, 직원화합의 날 행사 시) - 내용 : 회식문화 개선(회식은 1차만, 회식강요 금지 등) - 방법 : 회식문화 개선 문서 시행, “우리부서 건전회식 자랑” 게시판 운영
포스터 제작	◦성희롱 예방 포스터 제작‧배부(상반기내) - 포스터 초안 제작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 포스터 제작·배부
홍보	◦2차 피해 예방 사례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창구 및 구제절차 홍보 - 시기 및 방법 : 매월 1회 이상 / 문서 시행, 메트로넷 배너 및 게시판 홍보 ※ 장소 : 전사포탈/내부마당/인사처/성희롱‧성폭력예방 - 내용 :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헛소문 유포 등)시 징계 사항, 구제절차 등

다. 계층맞춤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속

구 분	대 상	교육방법	주요 교육내용	비 고
간부급	처장급 이상	대면교육	성인지감수성 리더쉽	※코로나19 방역 지침 내 시행
취약계층	신규사원, 사회복무요원	대면교육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전 직원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이수 대상	대면/비대면	젠더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연4시간 이상 (내용별 각 1시간)

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실천의지 제고

계속

1) 성희롱·성폭력“ZERO”클린 교통공사 실천 서약 실시

- 대상 : 조책임자 이상(부역장, 부관리소장, 부검수장 등)

- 작성시기 : 인사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

- 내용 및 방법 : 성희롱․성폭력 예방실천 및 근절 다짐/ ESS에서 개별시행

마. 성희롱·성폭력 관련 소속장 책임제 운영

계속

◦ 소속직원 4대 폭력예방 사이버 교육 이수 독려 및 관리 : 연1회 이상, 100%

- 기간제, 근로장학생, 사회복무요원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 실시 등

◦ 성희롱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

- 징계처분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평가급 1단계 하향 조정

◦ 사건 발생 시 즉시 보고 등 초기대응 철저 등

- 부서 내 성희롱 사건인지 즉시 인사처 양성평등팀 보고

※ 사건보고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문서 지정, 보안관리 철저

- 상담 및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및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방안 모색

Ⅳ		행정사항

1. 예산사항

구분	금액(천원)	예산항목	세부내용
계	56,700
외부위탁 교육	29,240	(매)교육훈련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2,100	(판)교육훈련비	고충상담원, 사내강사 양성
심리치료비 지원	2,000	(매)복리후생비	피해자 심리지원치료비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18,200	(판)사무관리비/수수료	외부위원 참석수당 등
	800	(판)사무관리비/회의비	회의비
홍보활동	4,000	(판)사무관리비/도서인쇄비	홍보포스터 제작
	360	(판)행사홍보비	간담회 진행

2. 부서 협조사항

○ 성희롱 예방 및 교육, 조직문화 및 회식문화 캠페인 (전부서)

○ 외부 성범죄 신고사건 수사개시 및 결과 제공 (감사실)

○ 교육, 근무평정, 징계 등 인사관련 (인사처)

○ 모바일신고 시스템 구축 (정보운영처)

○ 가해자 및 소속장 평가급 관련 (성과혁신처), 가해자 복지혜택 배제 (급여복지처)

○ 피해자 심리지원(마음건강센터), 피해자 법률지원 (법무실)

○ 사회복무요원 자체교육 실시 및 실적 제출 (서비스운영처)

Ⅴ		기대효과

○ 사건 발생 즉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 2차피해 예방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정한 처리, 강력한 대처로 조직 구성원에게 경각심 고취 및 재발 방지 메시지

○ 젠더폭력 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 평등 조직 문화 제고,「성희롱·성폭력“ZERO” 클린교통공사」구현.

붙임  주요사업 추진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