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처-1428		과장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1.02.26.
										전결 02/26
결재일자		2021.0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토목2사업소 소장
방침번호		본부장-48
					승강기관리단 단장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5호선 상일동역 내부E/L 설치 추진보고
2021. 02.
기술본부 토목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5호선 상일동역 내부E/L 설치 추진보고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그간 관련규정의 제약으로 인해 1동선 확보가 곤란했던 도시철도 5호선 상일동역에 대하여 내부E/L 설치를 추진코자 함.

1		관련근거

❍ `06.01.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시행』

-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승강기 설치

❍ `15.12.18.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

- 서울지하철 전 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2022년 까지)

❍ 토목처-4972호(`20.07.28.)『상일동역 1동선 사업관련 현안사항 의원보고』

❍ 토목처-5251호(`20.08.07.)『상일동역 1동선 사업관련 현장설명 및 협의』

❍ 토목처-7956호(`20.12.01.)『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 협의경과 보고』

2		현안개요

▣ 5호선 상일동역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 ’14년 04월 ~ 11월 : 1동선 미확보 역사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 용역결과 : 승강장 폭 협소로 엘리베이터(B1⟺B2) 설치 불가

❍ ’19년 01월 ~ 09월 : 해결방안 강구(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 용역결과 : 승강장 폭 협소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불가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1조 제2항에 의거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m 이내의 공간에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음.

▣ 서울지하철 전체역사 278역 중 5호선 상일동역만 E/L 설치 불가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 현황
전체역사	기 확보	추진 중	검토 중	설치불가
278역 (1~8호선)	255역	19역	3역 (신설동역, 까치산역, 대흥역)	1역 (상일동역)

※ 엘리베이터 설치 시 연단거리 부족(기준 1.5m 〉E/L설치 시 1.38m)

3		그간 추진경과

❍ `20. 5. 18. : 상일동역 E/L 설치 외 5건에 대한 지역구 시의원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 개최 】
▸ 목 적 : 상일동역 내부E/L(대합실 ↔ 승강장) 설치 ▸ 일시/장소 : 2020. 05. 18.(월) 11:00~ / 5호선 상일동역 ▸ 참 석 자 : 지역구 시의원, 주민대표, 강동구청, 우리공사 ▸ 보고내용 : 상일동역 내부E/L 설치불가 사유 등 설명 - 도시철도건설규칙 관련조항(너비기준 :1.5m) 설명 - 상일동역 승강장 규모 및 E/L 설치규격 현장 확인

❍ `20. 5. 26. : 민원검토 요청[강동구청(교통행정과) → 우리공사]

- 상일동역 내부E/L 설치 등에 대한 검토요청

❍ `20. 6. 19. : 민원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우리공사 → 강동구청]

-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불가 의견 회신

❍ `20. 7. 09. : 지역구 시의원 보고

- 그 간 상일동역 내부E/L 설치를 위한 검토(안) 및 설치불가 사유 설명

- 상일동역 내부E/L 설치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개진

❍ `20. 7. 17. : 지역구 시의원 보고

- 상일동역 내부E/L 설치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안) 검토결과 보고

❍ `20. 7. 22. : 지역구 국회의원 비서관 보고

- 상일동역 내부E/L 설치관련 현안문제 및 관련규정 개정(안) 검토결과 보고

❍ `20. 7. 31. : 상일동역 E/L 설치 관련 현안사항 국토교통부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 개최 】	)
▸ 목 적 : 상일동역 내부E/L(대합실 ↔ 승강장) 설치 ▸ 일시/장소 : 2020. 07. 31.(금) 14:00~ / 5호선 상일동역 ▸ 참 석 자 : 지역구 국회의원 비서관, 지역구 시의원, 국토교통부, 서울시, 우리공사 ▸ 보고내용 : 상일동역 내부E/L 설치불가 사유 설명 및 관련규정 개정(안) 건의

❍ `20. 9. 17. : 제도개선 검토보고(국토부 → 지역구 국회의원실)

- 비상상황 발생 시 계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 E/L 설치 필요

-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 추진(`20. 12월까지)

❍ `21. 1. 18. :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7호)

4		개정령(안)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하므로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승강장의 너비) ①ㆍ②(생 략)	제31조(승강장의 너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 이하로 하거나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

5		결론 및 계획

❍ 서울지하철 전 역사에 대한 1동선 확보를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여「도시철도 건설규칙」개정 입법 예고됨에 따라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코자 하며,

현 행	개정 건의(안)
제14조(승강장의 너비)영 제31조 제3항에 따라 승강장 너비를 기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승강장의너비)영 제31조 제3항에 따라 승강장 너비를 기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차와 승차인원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본선과 본선사이에 2개의 승강장(쌍섬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신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 5호선 상일동역 E/L 설치 신속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하고, 서울시 규칙 개정 후 공사 추진코자 합니다.

붙임  도시철도 건설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