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231		★주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
보존기간		년
						전결 02/10
결재일자		2021.02.10.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팀장 김연정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방침 제(5)호
	2021년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계획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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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

16대전략과제

:

복지법률 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핵심에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Focus on the Core, Correspond the Change)

◆ 2021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핵심과업에 집중, 능동적 대응, 시민요구에 부응, 市 정책방향과 부합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확인 및 대응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1년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계획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공익법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에 맞는 복지법률 상담⋅정보제공 등 사각지대를 발굴 하고 공익분야의 제도개선 및 소송구조 지원을 통해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1		추진 근거

□ 2021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대표이사방침 제88호,′21.1.22.)

□ 2021년 법률상담 ․자문 사업 추진계획(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방침 제1호,′21.1.28.)

2		추진 배경

□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필요성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의 상담 서비스 요청확대

□ 공익법률 분야 제도개선 및 소송지원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2018년

- 현장상담 17회. 101건. 리플릿 및 홍보물 배포 3,100개

· 서북병원 호스피스병동,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영등포쪽방상담소 등

○ 2019년

- 현장상담 21회. 114건. 리플릿 및 홍보물 배포 2,300개

· 돈의동해뜨는사랑방, 서북병원 호스피스병동, 무료급식소 등

- 저소득층 소송지원 2건

· 명의도용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2020년

- 현장상담 10회. 30건

· 돈의동해뜨는사랑방, 동자동사랑방, 드림씨티 등

- 저소득층 소송지원 7건

· 압류금지채권(4건),명의도용에 따른 행정소송 (2건), 실종선고 취소(1건)

4		2020년 주요 성과

□ 2020년 주요성과

○ 복지법률 상담사례 7건 소송지원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실종선고취소

○ 정기적 현장법률 상담소 운영 요청

- 드림씨티 노숙인 교회, 돈의동사랑방, 동자동사랑방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상담 실시

- 정신장애인의날, 홈리스추모제

□ 2019년 주요평가

○ 현장상담소 운영으로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

-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되어 만족도가 높음

- 서북병원(상속), 노숙인교회(명의대여, 도산), 쪽방(형사, 주거권) 등

○ 다양한 분야의 복지법률 상담

- 금융복지(도산·보전집행),상속(빛의대물림방지),형사, 일반민사, 기타법률 등

○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협업상담 진행

-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5		2021년 주요 개선사항

□ 2020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상담	현장상담 및 온라인상담 병행	온라인상담의 활성화 방안
소송	사례 발굴하여 7건의 소송연계	홈리스 사례발굴을 통한 소송지원

6		주요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2021. 1 ∼ 11

○ 대   상 : 외부 유관기관 이용자 및 서울시민 등

○ 내   용

- 저소득 밀집 지역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설 중심으로 현장법률 및 비대면 온라인 상담소 운영

-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 사례 발굴 · 소송지원 등

- 페이스북, 재단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 및  상담 안내

□ 추진방향

○ 법률상담의 홍보를 통한 서울시민의 접근성 강화

○ 취약계층 법률상담 및 민·형·가사·행정 등 소송지원

○ 외부 복지·인권 관련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확대

7		세부 추진 계획

□ 정기적 현장법률 상담소 운영

○ 기관 및 내부 회의를 통한 상호 일정 협의

○ 사전상담 예약 접수 및 상담 변호사 통보

○ 리플릿 및 홍보물품 등 발송을 통해 홍보지원

□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상담 일정 사전 공지 및 SNS 홍보 등

○ 현장상담 희망 기관 모집 등

□ 추진방법 및 내용

○ 복지관, 시민단체 등 협의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및 소규모 현장상담 병행 실시

○ 추진내용은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 자문 · 소송지원

○ 추진절차

접수		선정		내부검토		찾아가는공익법센터운영		평가회
공익법센터		기관(단체)		공익법센터		기관(단체)및공익법센터		기관(단체)및공익법센터
온라인, 전화접수		사업상담, 현장답사, 유선협의		내부회의, 일정협의, 상담방법		법률상담, 정보제공, 소송지원		상담건수, 상담내용·, 소송지원

□ 소송지원

○ 노숙인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행정소송

○ 저소득의 수급비 입금 압류통장, 실종선고취소 등

○ 기타 공익분야 발굴 지원

8		시민 소통 계획

□ 사업 홍보 실시

○ 온라인 커뮤니티․기관 및 단체, 자치구 등을 통해 대상사업 홍보

○ 홍보부스 운영: 정신장애인의 날 행사, 홈리스 추모제 등

□ 복지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

○ 장애인, 아동, 노숙인, 노인 등 저소득 밀집지역 및 기관 등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상담 활성화

9		연간 일정

○ 운영계획 수립	:	1월~2월
○ 행사 일정 및 기관 사전 협의	:	1월~11월
○ 찾아가는공익법센터 운영 (현장 상담 또는 비대면 온라인 상담)	:	1월~11월
○ 평가회 및 결과 보고	:	11월~12월

10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금1,000,000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일반회계)		1,000
일반운영비	행사물품 구입 300,000원×1회 ×1식=300,000원 홍보물품제작 300,000원×1회 ×1식=300,000원 현수막 제작 및 운영비 등 40,000원×10회 ×1식=400,000원	1,000

○ 예산과목 :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지원.복지법률서비스지원과 사회권보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일반운영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구분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	일반회계	1,000 (100%)	300 (30%)	300 (30%)	200 (20%)	200 (20%)

□ 2020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단위, 천원)

예산현황(일반)			인력현황
2020년	2021년	증감	2020년	2021년	증감
1,000	1,000	-	1명 (6급 1명)	1명 (6급 1명)	-

11		행정사항

□ 자치구, 복지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

□ 온라인 및 재단 블로그 홍보를 위한 대외홍보팀 협조 요청

□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준수

붙임  1. 2021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 1부.

2. 2021년 법률상담 ․자문 사업 추진계획 1부.  끝.